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더는 늦출 수 없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는 2일부터 45일간 진행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조사에는 찬성했지만, 국정조사의 세부사항에는 합의하지 못해 국정조사특위 구성은 10일로 미뤄졌다. 45일의 시간 중에 8일이 시작도 전에 의미 없이 날아갔다. 양당은 10일까지 결론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조사범위에 ‘2007 남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을 넣느냐 마느냐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특위는 국정원의 증거인멸 자료를 공개하며 국정원이 12월 11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라는 사태가 일어난 이상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군부독재 이후 일어난 최악의 정치스캔들에 개입된 이해관계는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반드시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관계된 이익집단에게 사건을 은폐할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 이미 5월 20일에 경찰 내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증거자료를 인멸한 바 있다. 범행을 저지른 사이버범죄수사대 A경감이 개인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리 만무하다. 이미 이해 당사자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정조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다. 오히려 ‘2007년의 남북회담 녹취록’이 ‘2013년’에 공개되며 국정조사는 더욱 혼란에 빠졌다. 때아닌 NLL 논란이 ‘국정원 게이트’를 덮은 것이다. 이때 국정원은 NLL 녹취록을 일부 여당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NLL의 대한 논란과 녹취록 문제는 언제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입 조사는 지금 당장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지금처럼 각종 정치적 이익집단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정원과 관련된 이익집단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의 관심이 멀어져 가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의 촛불이 꺼졌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가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며 국정조사를 늦추는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감추려는 세력들의 편을 들어주는 짓이다. 지금은 조사범위나 증인채택 등의 논쟁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국정조사에 착수해 아직 은폐되지 않은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