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의 ‘인문-예체능계 취업률 지표 삭제’ 환영한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현재의 대학평가 지표와 관련해서 "대학평가에서 인문학이나 예체능계열의 취업률 지표를 반드시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4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취업률이 계열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어 취업률을 계열별로 분류해 대학 평가를 하는 내용의 대학평가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8월 말쯤 내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언론, 학계,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인문-예체능계의 취업률 지표 문제를 해결할만한 발언이기에 환영한다.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대학평가 결과는 현재 교육역량 강화사업,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대학들은 소위 말하는 ‘부실대학’으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표를 관리했다. 낮은 취업률이 문제가 되자 전국적으로 인문학, 예체능 계열 학과가 통폐합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특히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비수도권 대학들의 관련학과 폐지가 잇따랐다. 대전·충청 지역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배재대와 목원대, 청주대, 한남대에서 잇따라 인문-예체능계열 학과 폐지 사례가 잇따랐다.

서 장관의 발언이 현재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문-예체능 계열 학과의 집단학살과도 같은 폐과도미노를 잠시나마 진정시킬 수 있기에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의 문제점을 해체해나가는 과정이 현재와 같이 하위 15% 대학을 제거해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한 평가방법을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로 바꾼다 한들 현재 나타나는 고통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조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대학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한 수도권과 지방 간 고등교육 불균형, 2018년 찾아올 인구감소로 인한 대학입학 정원의 극적인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긴 요원하다. 많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결국 취업률 지표는 ‘평가방법의 평가방법’이다. 즉 매우 협소한 방법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서 장관이 인터뷰에서 보여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어떻게’아 아니라 ‘왜’ 대학에 대해 평가해야 하는지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