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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대학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판결, 이제는 그들을 '교육자'로 인정할 때

대학과 관련된 주제가 화두에 오를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있다. 바로 ‘대학 시간강사’와 관련된 문제다. 시간강사는 일반 교수와 다름없이 대학 강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도 학위, 강의 경력, 논문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까다롭게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 역할만큼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제, 이와 관련해 “대학교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 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경민 대학’ 시간강사 이씨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발단이 된 판결이었다. 그동안 시간강사는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치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은 “1시간 강의를 위해 2시간 이상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주간대학뉴스] 학교식당의 김치납품업체, 대학생들이 직접 선정하게 돼

신문보다 재밌고, 잡지보다 빠른 소식! 둥둥 뜨는 가벼움 속에 솔직한 시선이 돋보이는 연재! '나꼼수'가 다루지 않는 대학가의 '꼼수'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고함20은 트위터(@goham20_)와 방명록을 통해 대학가의 소식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대학가소식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제보해주세요!) 서울 시립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납품업체 선정 시립대에서는 오는 28일에 학생들이 참여한 김치납품업체 선정 평가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학생위원 5명과 교직원위원 5명, 그리고 참가 신청한 학생들이 학생식당에서 직접 시식하며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네요.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시식을 돕기 위한 점식식사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학식은 학생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음식인데도 막상 학생들의 ..

변하지 않는 대학 강의, 무용지물 된 강의평가

“같은 교수님의 같은 수업을 재수강했는데, 수업내용, 커리큘럼은 물론이고 교수님이 어디서 어떤 개그를 사용하시는지도 다 같았고, 강의자료도 변한 게 없었다. 평가방식도 차이가 없었고, 심지어 시험문제마저도 지난 학기와 동일한 문제가 여러 개 나왔다.” 자신이 재수강한 교양 강좌에 대한 대학생 최지욱 씨의 의견이다. 재수강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 이야기다. 강의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관식 문항을 빽빽이 채운 강의평가를 적어도 결국 강의는 ‘재탕’을 벗어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강의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책임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차피 변하는 게 없는데 제대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지난 6월 13일 발표한 강의평가의 실효성에 관한 보..

[데일리이슈] 시간강사 내팽개친 고대생? 사회의 책임은 없나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이 늘어나면, 나태해져서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투쟁에서 시간강사․미화노조 지지 항목을 삭제하자는 취지로,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이 내뱉은 말이다. 단 한 사람의 말이긴 하다. 하지만 이 말은 생각보다 많은 대학생들과 20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실제로 학내 구성원들의 시위나 투쟁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고려대만 해도, 지난 달 김영곤 강사가 본관 앞에서 벌인 텐트 시위를 일부 학생들이 비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작년 봄 대학가를 달궜던 청소․경비노동자의 파업 당시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파업을 부정하는 모습을 대학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언론과 사회는 이..

[주간대학뉴스] 반값 등록금은 원하고, 강사 수업료는 나몰라라?

신문보다 재밌고, 잡지보다 빠른 소식! 둥둥 뜨는 가벼움 속에 솔직한 시선이 돋보이는 연재! '나꼼수'가 다루지 않는 대학가의 '꼼수'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고함20은 트위터(@goham20_)와 방명록을 통해 대학가의 소식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대학가소식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제보해주세요!) 이번 주 대학가도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등록금, 수강신청 문제 등이 여전히 '핫 이슈'입니다. 대학의 문턱을 처음 밟아보는 12학번 새내기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안 좋은 대학 소식들이 가득하네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새터,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막장 대학생 사건'이 안 터지고 있다는 거네요. 고려대 일부 학생들의 시간강사 텐트 시위 비하 시간강사 처우 문제도, 대학생들의 등..

서울대 음대 강사, 학력 위조했지만 괜찮아.

지난 27일, 서울대 음대 강사가 허위학력 기재 논란 끝에 해임되었다. 해당 강사는 2006년부터 서울대 기악과에서 ‘현악기구조 및 관리’ 수업을 담당해 왔으며, 국민일보의 기자의 제보를 통해 붉어진 논란으로 인해 결국 강의를 더 이상 맡지 못하게 되었다. 분명 응당 해당 강사의 잘못이 맞으며, 그에 맞는 벌이 가해진 것도 맞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한 내막을 알고 나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통쾌함보다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더욱 더 크게 밀려온다. 서울대학교 학내언론인 ‘대학신문’의 10월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음대 측은 최종 학력(대학원 과정으로 추정)은 확인했으나 학부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대 음대의 정태봉 학장은 “해당 강의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학사회의 고질병 시간강사 문제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늘 뜨거운 화젯거리가 되는 소재 중 하나이다.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하게 된 대학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 입시 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 대학 교육이 더 이상 학생들에게 큰 배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까지 범위는 넓고 다양하다. 하지만 한 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 동안 얼마나 열정적으로 대학에 대한 담론을 나누었는가. 누구나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적인 한탄과 불평으로 그치지 않았던가. 대학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는 인사를 초청, 강연을 진행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인권연대에서 마련했다. 5월 24일부터 시작된 ‘대학, 대학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강연 두..

고려대 학생들 학습권 침해를 부르짖은 이유.

(출처: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http://www.kipu.or.kr/) 고려 대학교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한국외대, 한남대, 동국대, 대진대 등 다수의 학교들이 동일한 상황에 처했다. 각 학교들이 2년 이상 고용자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정규직법을 이유를 들어 4학기 이상 강의한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해고된 시간강사들은 박사 학위가 없는 이들로, 박사학위 소유자는 전문가로 분류돼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해고사태는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까지 모집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도 볼 수 있다. 고려대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고대강사 75명 해고된거 관련해서 정말 학습권 침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