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신자유주의 (26)

정당투표는 16번, 진보신당을 찍어야 하는 이유

※이 글은 의 정치적 의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이번 선거에서 되도록 정당투표는 16번 ‘진보신당’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며, 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기까지의 과정 역시 존중하기에, 혹시 다른 당을 찍겠다고 이미 마음을 굳히신 분이 있더라도저는 서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진보신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이유를 이해해주시고, 진보신당의 밝은 앞날을 위해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저 매달 당비 5000원씩 내는 진보신당의 일개 평당원입니다. 진보신당의 공식적인 모임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청년 부문의 모임에서도 맡은 역할이 없습니다. 사실 무관심 했습니다. 지방 선거 때 당이 무수한 욕을 먹을 때도, 작년에..

[리뷰] 신자유주의와 결탁한 국가가 드러낸 얼굴, <가난을 엄벌하다>

19개국에 번역돼 호평을 받은, 피에르 부르디외의 제자 로익 바캉의 저서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 이유 "보이지 않는 손이 철 장갑을 끼고 나타나다" 경찰을 비롯한 교육당국이 내놓은 학교 폭력 대책을 보면 무슨 거대 폭력조직을 소탕하는 것 마냥 호들갑이다. 경찰이 학교에 ‘일진’명단을 내놓으라는 요구까지 했다. 현실에서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보는 것만 같은 이유다. 폭력을 휘두른 청소년들을 구제할 수 없는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을 내리면 정말 학교 폭력이 해결된다고 여기는 걸까. 다수의 교육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외신까지도 경쟁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줄 세우기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당국은 귀를 막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주류 경제학, 그들은 항상 뒷북만 친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시장경제의 병폐를 지적하기 위해 를 펴냈다. 그의 위신에 반응한 것일까.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경제학자들도 그동안의 우월적인 태도를 던지고 머리를 맞대 를 출간하고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반박을 내놓는 등,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에 여념이 없었다. 학계의 논쟁은 더없이 뜨거워졌지만 자유주의 경제학자이 만들어 놓은 경제는 차갑게 식어 갔다. ‘그들’은 이미 2008년에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며 권위를 잃었다. 특히 내수시장은 빙하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가는 정부의 목표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고공행진 중이다. 무분별한 등록금 산정은 폭등을 불러왔고 대학생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복지정책이 이제는 포퓰리즘으로 매도되지 않으며 정치계의 화두로 자리..

2011년을 정리하는 고함 Award - 사회 부문

2011년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고함어워드 수상자를 선정하는 일은 많은 고민이 따랐다. 하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굵직굵직한 족적을 남긴 인물, 집단들만이 머릿속에 남았다. 다음은 어떤 상을 줄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고함20 기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풍자적이다. 올해의 인물 - 김진숙 김진숙은 한 겨울 새벽에 35m 상공 크레인에 올랐다. 그는 추운 겨울이 다시 얼굴을 내밀 무렵이 돼서야 크레인에서 내려와 땅을 밟았다. 2011년 중 309일, 계절이 4번이나 바뀔 만큼 긴 시간이었다. 그로 인해 많은 것이 변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재벌총수는 국회에 불려갔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부산 영도구를 방문했다. 오직 그의 얼굴을 보기..

[데일리이슈] 보수주의자 판사도 한미FTA가 불공정 조약이라는데…

법조계 내부에서 한미FTA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은배. 이정렬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FTA관련 소신발언을 한 것에 이어,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한미FTA가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며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 를 법원행정처 안에 만들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자신이 올린 글에 댓글로 동의한 판사 175명의 이름을 정리해 청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발한 김용남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김 판사의 행위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를 존재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킨다." 는 요지의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남겼다. 이 중 특히 김하늘 판사의 글과, 청원서 제출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스스로 합리적인 보수..

[데일리이슈] 한예종의 비극, "누가 대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가?"

한국종합예술학교(이하 한예종) 학생들이 최근 5개월동안 잇따라 4명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개개인마다 자살의 이유가 분명 다르겠지만, 한예종과 같이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 연쇄적으로 자살이 일어났다는 점을 볼 때, ‘한예종’이라는 학교의 환경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올해 초 카이스트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자살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예종에서도 비슷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한예종은 ‘예술계의 카이스트’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예술 분야에서는 최고의 학교로 불리고 있으며, 모든 미대 입시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들이 전부 부러워하는 학교에 다니는 그들도, 알고보면 힘겨운 상황에 놓여있다..

[데일리이슈] 다시 진보정당의 가치를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은 23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국민참여당과의 합당 안을 표결하였으나, 787명 중 510명이 찬성해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지 못한 채 64.6%의 찬성률로 부결됐다. 민노당과 진보신당과의 통합 결렬에 이어, 민노당과 참여당과의 통합마저 성사되지 못하면서 새로운 진보정당이 건설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듯하다. 그러나 차라리 잘된 것 같다. 민노당·참여당의 통합이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 진보진영 인사들은 진보정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그 이후에 통합에 나서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통합에 가속도를 붙이기보다는,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건설하려면 진보정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소한 진보정당이라면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정..

‘안티MB세력’ 에게 희망은 있는가?

평창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후, 올림픽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의 기념촬영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태극기를 뒤집어 들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그러자 인터넷의 ‘안티MB세력’ 들은 즉각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나라 망신 다 시킨다” “오사카 출신이니 위 아래 구분없는 일본 국기나 드는게 어울린다.” 등의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을 퍼붓기 시작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들고 응원한 일로 구설수에 올랐음을 감안할 때, 이번 일도 상당한 파문이 될 듯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태극기를 든 사람은 휠체어에 타고 있던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이었고, 윤석용 의원도 나중에 태극기가 거꾸로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태극기를 바로잡고 다시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이렇듯 ..

대학생의 자존감과 학교 순위의 상관 관계

우리나라에서 학벌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너무 흔한 얘기라 말하는 입장에선 입이 아프고 듣는 입장에선 귀가 아픈 얘기다. 이런 이유로, 첫 수능의 결과를 받아들고 대학에 진학하는 순간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학벌에 대한 트라우마 하나씩을 갖게 된다. ‘한 문제만 더 맞혔다면’ 뭐 이런 생각도 꽤나 오래 가고 말이다.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 콤플렉스를 엉뚱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참 보기 안쓰러운 꼴이다. 법대생은 고개도 들고 다니지 말라니... 최근 들어 각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가장 시끄러울 때는 총학생회 선거철도, 내년도 등록금 책정 시기도 아니다. 각종 고시나 시험의 합격자나 여러 기관에서 평가한 대학순위가 발표되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글들이 올라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