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최종 합의됐다. 합의안은 국회 법사위 심사를 거쳐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간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숙원 사업으로 정한 듯 각개방면으로 개정에 힘써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했고, 그로 인해 반발이 심해졌다. 정부는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를 결성했고, 이번 합의안은 국민대타협기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구에 참여했던 공무원 단체는 이번 합의를 반대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은 30~40년 후에 받을 연금 문제를 생각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청년들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관심 역시 낮다. 하지만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의 ..

해도 해도 너무한다. 대학생의 제 1대 고민, 바로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는 중언하고, 부언하고, 첨언하더라도 부족하다. 학자금 대출이라는 ‘간편한’ 제도는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대학 계좌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게 만들었다. 덕분에 평소에 자신이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에 육박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대학생활을 한다. 그러다 매달 납부하라는 대출금 이자를 확인할 때에 잠시나마 내가 빚쟁이라는 사실을 되새긴다. 대출금 이자가 매년 끝없이 오르는 대학 등록금을 대신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지난달 대학교육연구소는 1990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대학 등록금은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대학 등록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대학교..

“오영창 씨라고 해서 쪽방 주민이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거의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처럼 말라가시면서도 계속 병원에 안 가신다고 하시는 거에요. 그러다 마지막에 잠깐 병원에 가시고? 그리고 한 달 안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결핵이었는데, 저희는 결핵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야 (쪽방 안에서)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 문구를 발견했는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조승화씨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이 문구가...... 마지막 절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누구에게 자기가 죽음 앞에 있다는 걸 말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았던 거죠.” 한때 6.25 피난민들이 북에서 내려와서 정착했던 남산 부근 용산구 일대는 해방촌으로 불리곤 했다. 그곳에서 서울역, 그리고 남대문까지가 서민들..

반값 등록금에 이어 '반값 통신비'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16일, 광화문 KT 건물 앞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과 김주호 간사, 통신소비자 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와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 그리고 성공회대 학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고 거대 통신사의 횡포를 비판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제주 7대 경관 전화사기사건'으로 논란이 된 'KT' 건물 앞은 통신비 인하 요구와 KT 이석채 회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학생들은 '올~레알 비싼 KT', '알랑가 몰라 왜 우리가 호갱이 됐는지', '고객에 부당요금 징수와 빌 쇼크 방지법 준수하지 않는 KT는 각성하라(with 이석채)' 등의 피켓을 들고 ‘반값 통신비 좋아요’ ‘통신 요금 비싸도 너무 비싸’ 등의 ..

시민단체란 하나의 비정부 기구로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정치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를 뜻한다. 특히 정치 관련 시민 단체는 국가에 특정한 정책을 주장하거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주장하여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7일자 신문에는 천여명의 시민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거부한 국방부 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기사가 실렸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천안함 사건 정보 공개 요청을 무시한 정부에 대해 맞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사수하기위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은 17일자 신문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시민..

지난 2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맥주 한 캔과 함께하는 박원순 변호사의 2009 세상고민’이 열렸다. 이 자리는 참여연대 회원들과 일반시민들이 박원순 이사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장내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부터 나와 같은 대학생들까지 연령층이 다양했다. 박원순 이사가 장내에 들어서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편안한 얼굴로 사적인 인사를 건네며 자리를 함께 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강연은 참여연대와의 인연과 최근 근황 등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졌다. 이후 질답은 1시간 넘게 진행되었는데, 모두들 작심이라도 한 듯, 한 뜻 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 날 강연의 핵심 키워드는 ‘풀뿌리 운동’이었다. 박원순 이사는 “시민사회와 단체가 가야할 길이라면 지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