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현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앞으로 40년 뒤 2050년이면 노인인구의 비중은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의 2명 중 1명은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저출산문제가 더해져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마지 플랜 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내용 중 고령사회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산은 1차(15.8조원)보다 늘어난 28.3조원이 책정되었다.  정책영역에서는 소득보장, 요양보호에서 소득, 건강, 주거 등 전반적 사회시스템으로 확장되었고, 적용대상 또한 65세 취약 노인인구에서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로 적용범위가 넓어졌다.

정부는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미래 노인빈곤예방을 위해 연금제도를 내실화하며, 노인건강 및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하였다. 더불어 땅에 떨어진 노인공경 의식을 바라잡고, 독거노인과 학대노인을 보호하는데 힘쓸 것이라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는 정부가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고령인구를 돕겠다는 의지이다. 하지만 현재 노인계층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독거노인의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가족이 없어서 혼자 사는 노인의 수는 극히 미비하다. 대부분 자식 혹은 친척이 있지만 독거노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부양받을 자식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제외되지 않더라도 그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5월 실시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에 의해 약 10만 명의 노인들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급여가 삭감되었다. 정부 측의 의견은 비양심적인 기초수급대상자를 솎아내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반대로 양심적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이 실시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글자와 숫자가 적힌 문서 따위가 양심을 판가름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양심노인들을 길가로 내몰고 있다.

실제로 자식들에게 버려지고 국가에게도 버려진 노인들이 길가를 떠돌고 있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집 없는 노인' 거주불명등록자의 수는 79,000여명이다. 이런 집 없는 노인들은 보통 찜질방이나 모텔에서 근근이 살아가거나, 공공시설에서 하루하루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 이들은 스스로를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라 표현한다. 

이러한 현실이 수많은 노인들이 자살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 80대의 자살 건수가 20대의 자살건수의 5배가 넘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기초생활도 하지 못해 자살하는 이들의 수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마저 입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세계 10위권 경제국가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믿을 수 없는 1위라는 순위이다.

얼마 전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과 대학생들을 위한 반값등록금 문제 등은 '복지 포퓰리즘' 이라며 한동안 소란을 빚었다. 포퓰리즘이다, 아니다를 언급하기 이전에 노인에 대한 문제는 시끄럽지 못했다는 점이 필자는 안타깝다. 노인들은 페이스북을 다루지 못한다. 노인들은 트위터를 다루지 못한다. 노인들이 정부 홈페이지에 민원, 항의 글을 남기는 일은 드물다. 노인들은 경찰들과 밤새워가며 시위를 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즉, 노인들은 자신들이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세상에 내기란 요즘 같은 시대에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의 자식이고, 가족이고, 이웃인 우리가 노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