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의 눈물 - 국가근로장학금의 불편한 진실

2012년 1학기부터 모든 대학생들의 장학금은 ‘한국 장학재단’에서 지원이 된다. 정부와 대학이 1조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교내 외 각종 장학금(성적, 면학, 근로 기타) 수혜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금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수혜기준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바로 근로 장학금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근로 장학생’을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왔다. 굳이 이번 장학제도를 통해 새롭게 추가되는 것처럼 광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 새삼 이를 강조하려는 것일까?

국가근로 장학생의 경우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선발, 감독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비리가 드러났다.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인맥과 친분에 따라 임의로 이루어지고 운영돼 온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대학 337곳 가운데 44.8%(151곳)가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과 허위 노동 등으로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다 적발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선발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부각되었다. 선발과정에서 추천과 친분관계 등에 따라 임의 선발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저소득층인 1순위 신청자 9966명 가운데 31.5%(3137명)가 탈락했다. 이에 반해, 5순위 신청자는 1만4566명 가운데 45.8%(6664명)이 선발되었다.

근로 장학생의 선발기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고, 2순위는 차상위계층과 학자금 무이자대출자, 3순위는 취업 후 장학금 대출제(ILC)대출자 등, 4순위는 건강보험료 납부금 전국 평균 이하인 가정 자녀, 5순위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전국 평균 이상인 가정자녀로 구분된다. 원칙이 이러한데도 가장 나중 순위인 학생들이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근로 장학생들을 관리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근로 장학생은 교내나 교외, 전공 산업체에서 일정 시간 일해야 하지만 일을 하지 않은 학생 274명에게 장학금 6425만원이 부당지급 되었다. 대학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불합리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값등록금’실현은 작년 한 해 대학생들의 핫이슈였다. 치솟는 물가와 지속적인 경기불안은 대학들의 ‘마일리지 적립’을 가속화 시켰다. 대학이 배불리 덩치를 키울 때 학생과 그들의 부모는 뼈만 남게 되었다. 이들은 한 학기 등록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과중한 장학금 책정도 모자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근로 장학생의 기회까지도 부당하게 이행했다. 이런 대학의 부조리를 정부에서는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번 ‘국가 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이와 같은 대학들의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장학금제도로, 정부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식은 줄 수 있겠으나,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새롭게 시작되는 2012년, 올해는 대학생들과 대학 그리고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등록금’이 현실화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