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를 위한 정책을 말하다, 4개당 정책간담회 열려 (上)

새누리 "맞춤복지정책"
민주·통합진보 "MB가 약속 어긴 반값등록금"
진보신당 "비정규직 문제 해결"
 

지난 16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4개당이 참여한 20대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원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교육수석 전문위원, 심연미 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과학기술전문위원, 노항래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의장, 홍원표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이 나와 소속 정당의 20대 정책을 얘기했다.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왼쪽을 향한 모습이었다. “자유선진당도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을 정도”라는 말도 나왔다. 새누리당도 취업준비생을 위한 장학금이나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복지제도 등 여러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연대를 통해 정책의 큰 줄기에 합의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 등에서 동의하고 있었다. 통합진보당 노항래 의장은 “민주당 정책에 큰 이견이 없다”고 말하며 등록금과 주거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진보신당 홍원표 실장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어떻게 취업하는 지는 여러분의 책임이지만 거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원근 위원은 “모든 대학의 명목등록금을 낮추는 건 재정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며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고 얘기해 다른 정당과 거리를 두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심연미 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지만 사과 하나 없이 실종됐다”며 이명박 정부 책임론에 불을 지폈고 노 의장은 “정부가 추진한 4대강 공사는 70년대식 엉터리 정책”이라 비판했다. 홍 실장도 “반값등록금 재원에 대해 걱정했다”고 하며 “이명박 정부가 4대강에 쏟아 부은 돈을 보면서 걱정을 덜었다”고 거들었다.

다음은 간담회에 참여한 4개 정당 당직자들의 발제문을 취업, 등록금, 주거 문제로 분류해 편집한 것이다. 발제가 끝난 후엔 간담회를 보러 온 학생들의 질문과 당직자들의 답변이 있었다. 질문과 답변은 추후에 게재할 계획이다.

취업·일자리

ⓒ 조선닷컴

이원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교육수석 전문위원(이하 새) - 청년인턴 몇 자리 같은 정책으론 일자리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다. 먼저 일자리 나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상생을 유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전통시장, 동네상권보호 같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학력, 스펙이 필요 없는 취업시스템을 도입하려 노력 중이다. 취업준비생을 위해 희망사거리 장학금 제도 도입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취업 근로자를 위해 저축제도 마련, 유치원 증설 등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다른 정책도 계획하고 있다.

심연미 민주통합당(이하 민) - 20대를 삼포세대로 부를 정도로 일자리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부가 1%에 집중되는 구조적문제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큰 틀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를 고용하도록 해놓았는데 권고사항이어서 지켜지지 않는다. 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고용할당제에 포함시키겠다.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담시켜 중소기업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마련하겠다. 일자리를 나눠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5명 이상 사업체가 일자리를 나누면 13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3+3정책을 통해 보편적복지가 추진되면 35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노항래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의장(이하 통) - 일자리문제에선 민주통합당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처럼 22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예산을 토목공사에 쓸어 넣는 것은 70년대식 엉터리 정책이다. 사회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보육, 교육 생활체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을 25명 이하로 줄이면 교사 채용이 늘어날 것이다. 보육 의료 등에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노무현정부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실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7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홍원표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이하 진) -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규직을 늘리면 일자리를 줄여야 돼”라는 소리들을 하지만 낮은 성장률로 일자리를 분배하려면 조금씩 나눠져야 한다. 현재는 대기업중심, 수출중심 경제정책으로 내수로 돌아오는 게 없다. 외식, 문화생활 해야 내수가 커지는데 이를 위해선 임금이 올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결국 내수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얘기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바로 취업을 못하고 1인당 1300만원씩 빚을 지고 취업하려고 평균 28만원을 쓴다. 실업자가 고용보험금을 받는 것처럼 고용보험 비가입자도 최저임금의 70, 80%를 지급해야한다. 공공서비스일자리도 단순히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공공 서비스 일자리 임금이 너무 작다. 요양사 월 50만원밖에 못 받는다. 그나마 하루에 12~14시간 일해야 1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 센터를 만들어 정규직화 해야 한다. 어떻게 취업하는 지는 여러분의 책임이지만 거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용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불필요한 스펙을 요구해 차별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공무원시험에서도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리는 영어시험을 빼겠다. 학벌도 없애야 한다. 서울대라는 말을 없애고 1대학, 2대학, 3대학이라고 만들자.

대학등록금

새누리당 - 등록금인상률이 너무 높다. 그동안 공립대의 인상률이 너무 높아 사립대에 인상 근거를 제시해주었다. 어디에 꼭 써야 되는지 고민이나 검토도 부족했다. 교육이 자본집약적산업이란 점을 고려해도 등록금 책정은 다분히 연중행사처럼 치러졌다. 교육에서 국가·사회적 낭비가 많다. 등록금 완화 전에 대학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대학경쟁력을 높이는 동시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하지만 모든 대학의 명목등록금을 낮추는 건 재정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가정형편에 따라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 학자금대출 이자를 2.9%까지 낮추겠다. 이전과는 다르게 성적, 형편과 관계없이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민주통합당 - 이명박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지만 사과 하나 없이 실종됐다. 민주당에선 치열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쳤다. 현 국가장학금제도는 반값등록금과 거리가 먼 제도라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의 ICL제도는 고금리에 변동금리, 복리계산, 2차보전 등으로 학생들이 외면하는 짝퉁 제도가 됐다. 민주당은 이미 3+1정책을 통해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발표해 시민단체의 지지도 받았다. 또한 내국세 8%를 사용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겠다.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교부금은 국공사립대, 전공에 따라 등록금 규모나 부담이 다르다는 문제를 고려해 공립대와 사립대에 차등 지원하겠다. 

 

대학구조조정은 비리부실사학을 정리하는 것이다. 해결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거나 국공립대로 전환하는 2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선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ICL과 정부지원등록금 대출제도를 등록금 후불제로 통합시켜 모든 대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군복무자 이자면제 제도도 도입하겠다. 현재 이를 받는 학생들도 있고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 형평성을 위해 모든 군복무자 이자면제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 민주통합당과 정책연대를 통해 큰 줄기를 만들었다. 민주당 정책에 큰 이견이 없다.

진보신당– 사립대에 재단 전입금을 철저하게 내게 하고 추가적으로 국가 재정 2~3조 투입하면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 재원 때문에 문제가 있다 봤지만 이명박 정부가 4대강에 쏟아 부은 돈을 보면서 걱정을 덜었다.

주거

새누리당 - 대학기숙사 수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LH공사를 통해 대학생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 기숙사 수용률이 18%, 서울은 11.5%로 기숙사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구조다. 민간 투자로 지은 기숙사비는 너무 비싸고 정부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은 수요대비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LH공사가 하고 있는 임대주택 수요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고시촌 대신 원룸텔 건설하겠다.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기숙사에 이를 해결토록 하겠다. 또한 용적률완화를 통해 기숙사를 더 짓도록 하겠다.

통합진보당 –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음. 

진보신당 – 뉴타운정책에 문제가 많았다. 1인가구들을 위해 소형주택을 지어야 한다. 은평구는 파리가 날리지 않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 비주거형주택이 있는 곳을 정부가 매입해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만들어야 한다. 서강대 민영 기숙사가 180만원(4개월)으로 학생들이 들어가기엔 너무 비싸다. 공공 기숙사를 많이 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