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생필품' 가격 급등, 무엇이 문제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 경제대통령임을 자처하며 각종 화려해보이는 정책 등을 내걸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의 예는 7·4·7 정책이다. ‘7%의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강국으로 도약한다.’ 라는 정책이다. 아울러서 나날이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고 수차례 공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마 전 조선일보가 30개 생필품을 1년 전과 비교해 가격비교를 한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다. 주식인 쌀과 밀가루 가격이 급등한 것을 포함하여 심지어는 수입 과일의 가격이 오르기도 하였다. 수입하는 과일의 실질적인 양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이례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혹자는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한·미 FTA로 인해 관세가 인하되면 가격도 내려 갈 것인데 라는 의문이 들것이다. 원인은 바로 관세인하 효과에 비해 수요가 지나치게 높은 탓에 가격인하 폭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실질적으로 마지막 임기를 행하는 지금, 대부분의 서민들의 목소리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고, 노동시장은 계속적으로 경직되어 있으니 서민들의 생활고는 지속적으로 가중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조사자료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실례로 가까운 마트에 가서 라면, 우유, 과자 등의 간단한 식료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만원이 큰 돈이 아니게 됨을 인지하면서 고물가의 현실을 실감한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서민들이 물가가 오르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도 각종 여러 가지 사회지표를 통해 사태의 심각함을 알고 있음에도 좀처럼 체감경제 및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의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는 세계적인 추세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적 위기를 막으려고 달러나 유로 등의 화폐를 시장에 많이 유통시켰는데 이는 물가상승을 암시하기 때문에 금이나 곡물, 고무를 비롯한 실물에 투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듯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로 다시 눈을 돌려서 살펴본다면,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의 남발과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많은 생필품의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수요와 공급의 타산이 맞지 않아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칠레산 포도 같은 경우 관세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가격이 내려가기는커녕 오르게 되는 효과를 낳는 것이 그 예이다. 다른 세부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이렇듯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표가 나올 때 마다 각성해야 한다. 실질적인 행동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언제까지나 궤변을 늘어놓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은 너무나 지쳐있다. 임기 마지막 해라고 해서 다음 정부에 민생을 살리지 못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전심전념을 다해 공약을 이루려는 시도가 필요가 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철저하고 다각적인 원인분석으로 해법을 만들어, 두발 벗고 분주히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