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기본권 보장하라!' 충남대학교 시설노동자 파업

지난주 고함20에서 나온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뿔난 대학교 청소노동자>라는 기사는 대학교내 계속 쌓여왔던 청소노동자들의 문제가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대 역시 청소노동자가아닌 시설노동자로, 대상만 달라졌을 뿐, 불법적인 권리 침해에 맞서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시설노동자들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충남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근 실시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7.5%의 찬성률을 기록해 이를 근거로 지난 6.19일 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파업 4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학교 기계가동을 멈추고 전기작업을 중단하는 형태의 파업을 취하고 있다. 시설노동자측은 해고자복직과 임금단체협약체결을 목표로 파업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파업 3일째인 21일, 용역업체인 KB 유니온과 노조 측 사이의 회담이 있었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끝이 났고, 협상이 결렬됨에 파업이 장기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 보여진다. 노조측은 2명의 동료가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자신들의 경영권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학교 측 역시 시설관리 노동자 문제는 업체와의 문제이지, 학교가 법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박영민씨(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 조직차장)는 "이번 파업은 불법 파업이 아닌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정당한 파업이다. 파업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라고 말했다. 시설노동자 파업을 지지하고 있는 학생연대 단체 청연의 주무늬(자치행정 대학원 1학년)씨는 이번 파업을 통해 잃어버린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를 바라며, 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업의 원인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비정규직 보호지침에 있다. 충남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충남대 소속이 아닌 용역업체 소속이다. 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장기계약이 아닌 1년단위로 계약을 해야 한다. 노조를 만들거나 사측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 재계약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에 의하면 이번에 해고된 2명의 시설관리 노동자들 역시 교회행사 동원거부, 학교 직원의 이사짐 나르기, 직원관사의 화장실 청소 등의 사적인일을 거부한 것이 해고의 사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직원간에 차별적인 임금지급과 정년 관련 인사청탁 등 충격적인 각종 부당 노동행위가 행해져왔다”며 “이에 불복하는 근무자들에 대해 보복성의 계약해지를 종용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 16일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보호지침의 내용에 따르면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은 큰 문제가 없으면 고용승계가 보장되고, 인건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지킬 것을 명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학교인 충남대의 경우 공공기관에 포함되어있지만, 이 문제는 업체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보호지침은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쉬쉬하고 있다.

한겨례신문(2012, 3. 8)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 기독교 등 4대 종단은 충남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종단은 "비정규직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충남대학교와 해당시설업체가 하루속히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만한 노사문화를 만들고, 공공기관의 시대적 의무와 역할을 지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인문대 3학년 재학중인 윤oo 학생은 사용자측인 충남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한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말도 안되는, 무리한 내용이 아니다. 그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닌 법에 명시된 사항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인건비와 노동 기본권의 문제는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당연히 지켜줘야 하는 권리이고 노동자들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가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섰다.
 
오늘날 정의라는 단어가 우후죽순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회의원, 의사, 기업, 학생, 선생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정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감언이설로 자신들이 정의를 잘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의를 실현시킨다는 것은 화려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는 것이 정의이다.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오늘날 정의라는 말이 더욱 와 닿는 것일지도 모른다. 파업현장에서 "이 더운 날 왜 이렇게 까지 파업을 해야 할까? 이렇게 까지 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라고 말한 노동자의 말이 떠오른다.

* 편집자 주

6월 26일 부로 충남대 시설 노동자 파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블로거 반썹와썹의 글에 의하면, '1. 해고자 2명 중 한 명은 복직, 한 명은 결원시 복직, 결원이 생겨서 복직할 때 까지 월 100만원씩 사측에서 지급' '2. 전체 시설 노동자 임금 중 미지급분 추후 지급.' 두 가지 약속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노조와 사측이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