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아직 안전이 보증되지 않았다

지난 8월 2일, 포스코 건설은 삼척에 새 원전을 짓는다는 발표를 했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이 아직 제대로 보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안전하게 짓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새 원전 건설 발표와 같은 날 박혜자 의원이 “전문자격증도 없는 소장이 원자력발전소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발표한 것도 걱정을 한층 더하게 한다. 

이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걱정은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하는 녹색당이 생겼고,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이후 탈핵에 대한 목소리가 책, 문화제 등으로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예전처럼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단순히 일방적인 정부의 결정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원전에 대한 걱정 대부분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원자력 발전의 과정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은 무려 10만년을 보관해야 완전히 사라진다. 도중에 그 폐기물이 유출이라도 된다면 유출 지역은 물론이고 주변까지 강력한 수준의 방사능 오염이 된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소 자체에서 나는 사고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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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가 경제성이 좋다는 주장도 쉽게 수긍할 수 없다.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우라늄은 전량 수입할뿐더러 우라늄의 양도 한정되어 있다.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짓기 위해 들이는 비용, 그 원자력 발전소를 보수하고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찮다. 수명이 다 된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게 해체까지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수십 년이다. 그 과정들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소가 경제성이 좋다는 말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게 더 많은 전력 공급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때면 대규모 정전 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체 에너지 개발이 아직 미완성인 것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필요케 하는 요인이다. 이미 원자력 발전소에서 30% 가량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짓는다는 얘기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옆 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숫자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했음에도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수십 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모두 취소했다. 당장의 전력수급보다 미래까지 이어지는 안전을 택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은 단기간에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만약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크다. 무턱대고 원자력 발전소의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원전의 안전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친 이후에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무턱대고 ‘안전하다’는 주장으로는 안전에 대한 수많은 의문을 종식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