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관련 정당별 정책의 ‘이론’과 ‘실제’ : 감언이설, 혹은 그 이하

취업. 확실히 화두다.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취업 관련 정책은 더욱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에 맞물려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꾸준히 강구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제 1여·야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그간(18대 정부)의 정책도 일자리 이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과연 구체적인 비전을 염두에 둔 제안들인지, 혹은 구색 맞추기 식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정책들인지 의심스럽다. 이에 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당별 정책들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꿈에 그리던 창업?’ ‘쉬워지는 취업?’ 말만 번지르르한 것은 아닌지

청년 창업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필수적인 해결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청년 정책들을 볼 때, 과연 취업난 해결에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문제가 애매하다. 지난 2011년 9월 5일, 청년 창업활성화 대책 및 관련 예산 반영이 새누리당 측에서 완료되었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창업 방안이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커피 전문점 등 이미 포화상태인 서비스형 자영업 쪽에 치우쳐 있는 현황을 어떻게 보완해줄지도 미지수다. 

무엇보다 청년들 스스로가 창업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취업 준비생인 이지윤(22, 이화여대) 학생은 “아무래도 요즘 학생들은 나서서 창업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취직에 더 관심을 두지 않나요? 모든 게 불안정한데 누가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라며 우려를 표했다. 창업지원예산이 자칫 엉뚱하게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취업지원책도 살펴보자. 그 중 첫째가 ‘청년취업센터’를 만들어 대학생들의 취업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한국형 청년뉴딜 프로그램’으로, 실기 위주의 현장형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멘토로 초청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대학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육이 과연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한겨레에서 주관한 ‘눈높이 정책검증’에 참가한 박연석(25)씨는 “대학 4년도 인정 안 하는데 기업들이 교육을 인정할 지 의문”이라고 비판하였다. 취업 및 창업 문제는 선택 가능한 일자리의 폭이 넓은 상황에 대한 기대심리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취업교육 정책은 ‘취업 창구의 확대’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보인다.

아쉽게도 민주통합당의 청년 대상 정책 공약은 대략 칠 할을 반값 등록금 이슈에 할애하고 있었다. 그나마 ‘총선 7대 정책 비전’에 취업 관련 정책 제안이 간단히 적혀 있다. 그런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해소’라는 번지르르한 문구가 눈에 띈다. 2011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4.2%를 차지한다(통계청). 또한 이들 중 61%가 2040세대(20대 18.1%, 30대 19.4%, 40대 23.6%, 자료제공 매일경제)였다. 이미 중대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하는 민주통합당의 태도가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언급이 없으므로 총선을 대비한 한 줄짜리 감언이설 전략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실성, 진정성이 부족한 ‘일자리 창출’ 정책 

일자리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책들이 미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민주통합당이 19대 총선과 관련하여 제시한 공약집에서 청년 관련 정책들 중에는 “5년간 새로운 일자리 330만 개 창출”이라는 문구가 있다. “보편적 복지실현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친환경 녹색 일자리 증대”와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제고”하겠다는 하위 항목도 보인다. 우선 일자리 33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친환경 녹색 일자리’의 정의가 불명확하다. 녹색 일자리에 대한 공급이 안정적인지, 또한 녹색 일자리의 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들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구색을 맞추려는 것처럼 보여 아쉽다.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말과 유사하다. 청년친화적, 친환경적 일자리는 어떠한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며, 이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어떻게 청년들을 정책 집행과정으로 편입시킬 것인가? 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문구는 현실과 거리가 먼 ‘멘트’에 지나지 않는다.

2010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률은 59%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IMF 이후 10년이 훌쩍 지나도록 고용지표가 거의 개선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청년 인재 은행’ 정책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청년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양성된 인재를 등록 및 관리하며,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인데, 이때의 ‘인재’의 기준부터 모호하다. 의무채용이라는 부분도 명쾌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정책을 접한 장혜승(23, 단국대) 학생은 “공공기관이 의무 채용을 실시한다면, 구직자 입장에서 공공기관 중 자신이 원하는 곳이 없는데도 굳이 지원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며 비판하였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의무 고용을 달가워할까 싶어요.” 자칫하면 구직자 입장에서도 회피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될 수 있다.

청년 정책이 경제 분야에 상당 부문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고심해서 내놓은듯한 정책들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사회 초년생들인 20대 청년들이 겪는 취업 문제는 어마어마하다. 허황된 감언이설로 꾀기에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거대 정당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더욱 더 세련되고, 현실화 가능성이 큰 구체적인 정책들이 발표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