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이슈] 근로장학금 확대, 망설이지 말아야

국정감사에서 근로장학금 예산 지원이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98억여 원에 달했던 정부의 근로장학금 지원이 2011년 754억여 원, 2012년 1학기 398억여 원 등으로 감소했다. 이는 2012년 1학기 82,188명이 근로장학금을 신청하는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장학금 선정경쟁률은 2009년 1.03대1에서 2012년 3.13대1로 대폭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17대 대선 당시 정책공약집을 통해 ‘맞춤형 국가장학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장학금 확충을 약속한 바 있다. 산학협력 및 인턴제 강화를 통해 6천억 원 규모의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4년제 대학의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를 2009년 처음 도입하는 등 현 정부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초기 계획에 비해 현재 시행 규모가 ‘반에 반 토막’이 난데다,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충분한 지적이 필요한 부분이다.

ⓒ 동국대학교 도서관

근로장학금은 반값등록금이나 국가장학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의 무조건적인 재정 투입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어 노동의 대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 보조 인력이 필요한 곳들을 장학금 체계 내에 구성하기만 하면 예산 확대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는 뜻이다. 그간 장학금 규모가 감소해왔다는 것은 정부의 공약 실천 의지 부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근로장학금 정책을 잘 활용하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외에도 다양한 부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학생들의 근로처를 사회복지 분야에 조직함으로써 보육, 복지 분야의 인력부족문제를 해갈 가능하다. 최저 시급도 안 되는 '저질 아르바이트'들이 국가의 아르바이트와 경쟁하게 됨으로써 아르바이트 노동 조건의 개선도 꾀할 수 있다. 시스템을 잘 설계함으로써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선순환 구조를 끌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 한겨레

다행스럽게도 2013년도 예산안에 근로장학금 규모를 810억 원에서 1431억 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된 상태다. 수요를 감당하기엔 여전히 충분치 않은 액수지만 긍정적인 변화다.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새누리당도,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민주통합당도 근로장학금 확대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국회는 내년도 근로장학금 예산이 삭감 없이 통과시켜야 하며, 아울러 다음 정부 또한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