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이슈] 사학비리, 이대로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26일 검찰은 7개의 학원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홍복학원 이사장 이홍하씨가 구속기소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4개의 대학과 1개의 건설사를 통해 10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함께 서남대 김응식 총장, 신경대 송문석 총장및 이씨의 친척 4명도 함께 구속됐다. 이씨는 성아건설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서남대, 신경대, 광양보건대, 한려대의 공사를 독점 전담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식으로 횡령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횡령한 돈은 병원운영비, 대출금 상환, 아들의 아파트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한다.

이씨는 이전에도 횡령 혐의로 두 번 법정에 선 적이 있다. 98년도에는 교비 409억 원을 횡령해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한 광주예술대는 학내분규를 겪게 되어 폐쇄조치를 받기도 했다. 2007년도에도 서남대 교비 3억을 횡령해서, 역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습적인 비리는 이씨가 운영하는 대학들의 재정상황을 약화시켰고, 서남대와 한려대는 2012년도, 2013년도 2년 연속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부실대학)으로 선정되었다.

▲ 2011년에 열린 '비리재단 반대, 재단정상화를 위한 전국대학생 공동행동' 집회 ⓒ 유성호

 

10일에는 안양대 총장 김승태씨가 업무상 횡령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연수원 명목으로 태백의 폐광부지를 기존 시가인 16억보다 3배 이상 비싼 54억에 구입하고, 부지 매각 업체로부터 7억 8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대학홍보물 인쇄업체를 바꾸면서, 뒷돈 1억 1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학 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받는 등 총체적인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안양대도 역시 교과부가 선정한 부실대학 중 하나다.

사학재단은 일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도 상지대, 덕성여대, 경기대, 수원여대 등에서는 재단의 비리 때문에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나거나, 학내 내홍이 끊이지가 않았다. 교과부 조사에 따르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종합·회계 감사를 받은 학교는 130여개 학교였고, 총 3035명의 교직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회계 부정 건수는 261건, 환수액은 529억에 달한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전부 재단의 이익을 늘리는 데 쓰이고 있는 현실이 착잡하기만 하다.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려면, 단순히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학에 대한 통제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적립금의 형태로 등록금을 쌓아두는 일을 막아야 한다.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여, 등록금이 새나가는 것을 방지하게 한다면, 사학들은 감히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비리 사학재단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해서, 사학을 재단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일을 막아야 한다. 사학의 횡포를 국가에서 관리하지 못한다면 ‘반값 등록금’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사학재단을 국가에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