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이슈] 국정원과 경찰이 만들어낸 황당한 콤비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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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한 직원이 ‘오늘의 유머(이하 오유)’라는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친정부 성향의 글을 올린 게 드러났다. 처음에 이 일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던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 김 모 씨가 11개의 아이디(ID)를 사용해 가며 오유 게시글과 댓글에 찬성/반대를 한 정황이 드러나자 “직접 올린 글은 없다”며 발뺌했다. 경찰 역시 “김 씨가 쓴 글은 대선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각각의 아이디를 분석한 결과 김 씨는 소위 ‘업무 시간’ 동안 91개의 글을 올렸고, 244번의 찬/반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91개의 글 중 대부분은 제주 해군기지 찬성, 이명박 정부에 대한 칭찬,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주장 등 현 정부의 노선과 일치했다.
 

이에 국정원에 다시금 의혹의 눈초리가 향하고 있다. 물론 국정원이 김 씨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히 확인된 건 아니다. 그러나 글이 올라온 시간이 정확히 업무 시간(평일 9시~18시)과 겹친다는 점, 11개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해 글을 올리고 찬/반 표시를 했다는 점,어떤 쟁점에 대해 한쪽 입장을 주장한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개인이 자진해서 했다고 보긴 어렵다. 

국정원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크게 두 가지 하고 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북한의 도발징후 등을 감시하는 업무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 안보를 내부에서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간첩 및 좌익사범을 검거하고 사법처리하는 업무이다. 국정원은 이 두 가지 업무를 균형 있게 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지난 2011년 말, 본래 3차장 산하의 심리전 담당부서였던 부서가 심리정보국으로 격상되었고 인원도 76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심리정보국은 대북심리전을 중심으로 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 씨가 이곳 소속이다. 심리정보국의 지위 격상과 인원수 증대는 곧 국정원이 북한에 대한 심리전의 중요성을 크게 보았다는 의미다. 사실 이는 전형적인 대북 업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대북 업무에 써야 할 역량을 '대남 업무'에 활용했다. 일반 네티즌들이 다수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심리전을 실시한 것이다. 북한과 별로 관련 없어 보이는 문 후보 비방글, 4대강 옹호글도 계속 올렸다.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그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건 꺼려졌던지 낌새를 눈치 챈 기자들과 경찰들이 오피스텔 앞으로 들이닥치자 몇 시간 동안이나 문을 잠그고 버텼다. 하드디스크도 사건이 터진 뒤 이틀 만에야 경찰 측에 넘겼다. 경찰의 성급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국정원의 어색한 연극에 기름을 부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거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글, 댓글을 남긴 정황이 없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섣부른 발표였다.

즉 국정원의 잘못된 힘 조절과 경찰의 지나친 성급함으로 인해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본 셈이다. 국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여론 조작을 위한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이 글을 본 네티즌이 자칫 편향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원칙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네티즌들을 선동하려 했다는 게 더욱 충격적이다. 경찰은 대선 직전 뉴스를 통해 국정원 측의 혐의가 없음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것이 투표 경향에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 주요 언론들은 국정원 사건이 ‘해프닝’으로 봉합된 것이 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상황이니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이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문책 혹은 처벌을 해야 한다. 국정원, 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은 더 이상 발뺌을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한 행위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