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시정책, 변화보다 안정이 요구된다

28일 오전 한 언론에서 교육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입학사정관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전달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인터넷 상에선 입학사정관제 폐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곧 교육부가 입학사정관제 폐지를 검토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해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만은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입전형도 간소화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려야”한다는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대선후보 시절 교육관련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대입전형을 수능, 내신, 논술 위주로 간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추진한 입학사정관 제도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자기소개서를 채울 스펙을 쌓는 과정이 부모의 재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객관적인 선발기준이 없다보니 항상 특혜 시비가 따라다녔다. 몇 해 전에는 서울의 한 사립대에 성폭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리더쉽전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부실한 검증과정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권의 변화에 따라 5년에 한 번 씩 대입정책이 변화하는 현재의 상황엔 분명 문제가 있다.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입시전형엔 수 백 만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다. 당장 문제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간소화’라는 단어로 전면폐지의 선택을 하는 것 보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전면적인 확대를 막는 정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대입전형은 절대안정이 필요하다. 대입전형이 이리저리 바뀔 때 마다 이득을 보는 쪽은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교육업계 측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입시전형을 바꿀 때 마다 사교육이 그 형태를 바꾸면서 더욱 더 진화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