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상징" 무상의료운동본부 장호종 씨

진주도 철탑에 올랐다. 지난 16일 오후 민주노총 진주시지부 강수동 의장과 진주의료원 노조 박석용 지부장이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철회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하며 경남도청 별관 옥상 철탑위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홍도저’라고 불리울 정도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여당 의원들이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 환자와 보호자 8명은 “경남도청이 진주의료원 환자에 대한 강제퇴원 요구로 인해 환자의 진료권,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을 비롯한 사회 각 단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외치며 진주의료원을 수호하기위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2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공의료 다 죽이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외치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장호종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원의 상징이며 꼭 폐쇄를 막겠다고” 말했다.

 

Q. 무엇을 외치고 계신가?

- 일단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겠다고 한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에 앞서 휴업을 한 상태다. 휴업과 폐업 계획 모두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다.

 
 

Q. 진주의료원 폐업과 휴업 왜 철회하라고 하나?

- 홍준표 도지사는 그 병원이적자를 낸다는 이유로 문을 닫겠다고 한다. 

진주의료원은 한국의 34개밖에 없는 지방 공공의료원중 하나인데 공공의료원은 수익논리로 운영되기가 어렵다. 공공의료원은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고 응급의료시설이나 분만실처럼 평소에 많이 쓰이진 않지만 필수적인 의료 조건을 보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방의료원은 대체로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 지방의료원이 환자를 대상으로 흑자를 내겠다고하면 그것이야말로 비판받아야 할 만한 일이다. 

공공병원의 적자 때문에 폐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복지지출을 안하겠다는 얘기다. 한국사회에서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커지고 있다. 그게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도 반영된 바가 있는데 이런 시민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런 논리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게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의료원을 폐쇄하려는 논리가 확산 될 것이다. 이미 강원도 삼척, 충남의 몇 개 의료원들이 비슷한 이유로 폐업을 진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연속을 막기위해서라도 진주의료원 폐쇄를 당장 철회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귀족노조의 천국’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 6년 가까이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임금이 동결된 상태다. 다른 지방의료원 노동자 임금의 80%밖에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홍준표 같은 사람이 귀족 어쩌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그 병원에 있는 노동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 한들 정말 귀족인 홍준표가 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역겨운 얘기다.

 
 

Q.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병원측과 노조측이 “진주의료원 폐업 집행을 위한 대화뿐 아니라 정상화 방안을 포함해 노사 대화를 지속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했다. 앞으로 진행 될 정상화 논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 정상화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정상화 논의가 순탄하지 않을 거다. 

새누리당이든 보건복지부장관이든 홍준표가 생각하는 정상화는 폐업이 안되면 재정적자를 줄이기위해 노동자들 임금을 삭감하던지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정상화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되어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재정적자는 복지지출인거고 지출을 늘려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만약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하게된다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게 불보듯 뻔한 일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택도 없다. 그러므로 진주의료원에 행해질 일체의 임금 삭감시도나 구조조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한 정상화는 정상화가 아니다. 여태껏 한국의 공공의료원들이 밟아왔던 전처를 밟게되고 몇 년 후엔 또 다시 폐업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Q.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 속에는 ‘공공병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지간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공공병원을 이용할 일이 없다. 저소득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의료시설도 낙후하고 서비스도 질이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몇 년동안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고자 투자가 이루어졌고 진주의료원이 그 대표적 투자사례이다. 그래서 건물도 새로 지었고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든다고 해서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그러다 보니 적자 규모가 늘었다. 다른 지방의료원들이 진주의료원을 따라 보호자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말고 공공의료와 공공의료원의 질 향상에 재원을 투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지다. 공공의료원 뿐만아니라 보건소도 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좋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역의료를 담당하고 질병 예방을 보다 활발히 한다면 실제로 그 지역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골에서는 분만실 하나 없어서 몇십키로 차 타고 나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누리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장호종씨

Q. 피켓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병원 활성화 공약을 이행하라’고 적혀있다. 이는 어떤 의미인가?

- 말그대로 당신의 공약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때 공공의료기관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홍준표는 공공의료기관 죽이기를 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던가 국립병원화 하던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활성화’의 의미에 공공의료원을 구조조정하고 돈벌이 의료를 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면 그 부분은 정확히 반대를 표한다.

 

Q. 1인 시위를 진주의료원이 아닌 새누리당사 앞에서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나?

-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내가 생각하는 정상화 하는 방법이 세가지가 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병원을 가동시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새누리당이 집권당이고 그러한 일을 수행하도록 시위를 하는 것이다. 

또한 4월 18일 즈음에 경남도의회가 열리고 있고 홍준표가 발의한 진주의료원 폐쇄관련 조례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경상남도 도의회에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그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홍준표 도지사가 폐쇄조치를 강행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가 그 기관을 인수하는 방법이다. 홍준표가 배째라는 식으로 ‘진주의료원 국립의료원으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불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홍준표가 문을 닫으면 국립병원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 이러한 의견을 활발하게 게진한다고 생각한다.

 
 

Q. 이 시위는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건가?

- 일단 경상남도 도의회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 4월 16일에는 보건복지부 앞이나 서울 도심에서 촛불시위를 열 예정입니다. 도의회에서 안타깝게 홍준표가 발의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더 큰 행동을 할 것이다.

 
 

Q. 1인 시위자 장호종님께서 꿈꾸는 세상은 무엇인가?

- 아프지 않는 사회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물리적인 문제가 없어도 아프다고 느낀다. 주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고된노동 때문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들이 사람을 아프게 한다. 그런 아픔들이 완화 돼야한다. 자기가 한 일에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생산이 이뤄지는 사회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아픔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그 아픈 이유가 사회를 구성하느라 아픈 것이기 때문이다.

 

Q.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무엇인가?

- (진주의료원의 폐쇄를) 꼭 막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