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혁신형 사회적 기업 정책 - ①

“서울시에 내재하여 있는 사회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정책적 차원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서울시 경제진흥실 담당자 장현주 씨는 사회적 기업이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의 의미를 넘어서, 특정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며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을 높이 평가해 시 차원에서 지원을 시작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사회적 기업은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 그 형태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조합, 회사 등 다양하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다만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인건비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사회적기업 설립현황. ⓒ나눔나우(NanumNow)

사회적 기업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는 공식적인 주체는 고용노동부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거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기업 중 장관에 의해 지정되면 ‘인증 사회적 기업’(이하 인증기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예비 사회적 기업’(이하 예비기업)이 있다. 이는 인증기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향후 육성을 통해 인증 기업이 될 여지가 있는 기업들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8월 사회문제 해결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혁신형 사회적 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공고문 제1184호). 지역자치구 중 전국 최초로 사회적 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는 작년 11월, 서류 및 대면심사 등을 통해 ‘(서울시에 필요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2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초부터 1년을 사업 기간으로 두고 기업당 1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각 자치구에서 형식적 요건 검토를 거쳐 사업 모델 신청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평가를 거쳐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총 25개 기업 중 7개가 인증기업, 18개가 예비 기업이다. 장현주 씨는 기업과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기업 운영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업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출받고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가 5~6월 중 시행될 예정이고, 성과를 평가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복지도시 ▲경제도시 ▲문화도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라는 5대 전략 분야를 지정하여 각각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정했다. 고함20은 이들 중 2개 기업을 선정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현재 진행 상황과 더불어 사회적 기업의 향후 계획과 수익 구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보았다. [⇒②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