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숙사 반대, 정부에서 더 노력해야

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첫 행복기숙사 착공식이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행복기숙사는 국공유지에 지은 연합기숙사다. 정부의 목표는 2017년까지 전체 대학생의 25%에 이르는 40만 명이 기숙사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립대 안에도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 사립대 월평균 기숙사비보다 10만 원 이상 저렴한 월 19만 원을 기숙사비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계획만 보면 제법 야심 차다. 그런데 하루 만에 ‘동네 주민이 공공기숙사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방송됐다. 취재된 곳은 다음 기숙사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구의동과 내발산동이다. MBC에서 방송된 뉴스에는 지역주민이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1) 집값 하락 2) 조망권 침해 3) 대학생 주거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정도로 추려진다. 담당 공무원도 “전화, 서면, 인터넷 항의가 빗발친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혐오시설도 아닌데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혔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타협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홍제동 기숙사 또한 국공유지이긴 하나 주택가이고, 앞으로 3개의 연합기숙사를 더 지을 계획이라면 지역주민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숙사는 행복주택의 하나로 서울시와 정부가 연합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다.

물론 구청과 시청에 쏟아지는 민원들은 다소 지나치게 들린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기숙사 근처에 주거 환경을 문란하게 할 시설이 대다수 들어선 적이 거의 없으며, 더구나 주택가 안에 기숙사가 있다면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그러나 공공기숙사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효과적인 대안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 조망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하다면 기숙사 부대시설을 조화롭게 구성해 지역주민의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 

공공기숙사 건립 사업은 뜻하지 않은 반대로 난항을 거듭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사업이다. 대학생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정부 측에서 보다 적극 대처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반대 때문에 기숙사 건립을 못 하겠다는 발표가 들리지 않도록, 구청과 정부 부처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