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도피자 검거는 공정사회 건설의 기회다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동으로 진행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에서 조세도피자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이번 4번째로 발표한 명단에는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만든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직 유령회사를 통한 탈세나 재산은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04년 이미 검찰은 전두환 씨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수사를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수사로 찾아낸 돈은 고작 73억 원으로 남은 추징금 1,672억 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전 씨와 그 일가족이 여전히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지금, 검찰은 더욱더 철저한 수사로 공정사회의 기틀을 닦아야 한다.

12·12 반란이 일어난 지 34년이 지나서야 한 민간언론에 의해서 전재국 씨의 유령회사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유령회사는 2004년에 만들어졌지만,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그 자금은 34년 동안 계속해서 은밀하게 떠돌아다녔을 것이다. 과거사 청산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이 밖에도 대기업과 대학교 총장 등 사회 고위층 인사 다수가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역외탈세 여부 또한 철저하게 조사해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세금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탈세를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이들을 국민으로 취급해줄 이유는 하등 존재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며 공정경쟁을 약속했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정한 룰을 확립해야 한다. 고위층 인사의 재산은닉, 대기업의 역외탈세는 공정경쟁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이다. 수천 년에 걸쳐 부패는 나라를 근본부터 썩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출범 100일은 맞이한 박근혜 정부가 공정사회 건설이라는 중대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