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1만여명 불법파견의혹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A/S를 담당하는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1만여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의 형태로 쓰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도급형식으로 협력업체를 통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노무관리는 자신들이 직접 하는 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위장 도급의 일종으로 하청업체를 이용한 불법적인 고용형태다. 더구나 이들 하청업체는 삼성이 필요할 때 만들었다 계약이 끝나면 곧바로 폐업처리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해고했다는 정황증거가 나왔다.

 과거 대기업이 한국 경제의 부흥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그 반대다. 대기업 때문에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있다. 비정규직은 아무리 일해도 최저임금이다. 대기업 본사의 정규직 서비스 기사는 훨씬 좋은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비정규직 기사는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도 영원히 최저임금을 받는다. 대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고객만족도 1위’라는 타이틀은 업계최악의 노동환경을 자랑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혈을 짜서 만들어졌다.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문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현대자동차와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렇게 시간을 버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고용의무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기업들이 제 살 불리기에 눈이 멀어 노동자들을 마음껏 부리다 버리는 장기말 취급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는 결국 국민이 잘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지금은 반대다. 국가가 경제 살리기를 명목으로 대기업의 노동착취를 방관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는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 없는 국가경제’는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