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다리장학금, 중소기업도 놓치고 학생도 놓칠 수 있다

조만간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대주는 ‘희망사다리장학금’이 대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한국장학재단과 손잡고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은 물론 매학기 취업 준비 장려금(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등 직무기초교육 이수 시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올해 총 100억 원을 들여 대학생 1800명에게 이 같은 장학금이 지원되며 2017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인력난 해소 대책 중 일부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듯하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중소기업에서 4주 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이 장학금 지급 대상이며,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중 현장실습 이수자가 150명 이상인 대학 130개교(대학 62개교, 전문대학 68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지난달 16일 사업설명회도 개최했다.

야심찬 계획과 달리, 한국장학재단의 졸속 진행으로 희망사다리장학금은 실패할 조짐이 보인다. 우선 중소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첫 걸음부터 불안하다. 설명회 당시에도 실무자들을 당황시켰던 부분인데, 짧은 기간에 학생들을 의무 취업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정작 기업 측에는 안내나 홍보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명회 당일 중소기업 측에서는, 의무 고용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받는 영향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무교육의 콘텐츠 측면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실행에 옮기려 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학생 입장에서 봐도 정책 실시 과정에 문제가 있다. 시행 계획 발표 당시 신청기간은 6월 7일까지였으나 현재 21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장학금 신청은 현장실습을 마친 ‘취업확정유형’과, 아직 마치지 않았거나 실습을 할 예정인 ‘취업전제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현장실습을 아직 받지 않은 학생은 대상 중소기업이 어딘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장기 근무지가 될 수도 있으니 얼마나 튼튼한지 등 학생이 궁금해 할 사항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다. 1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곳인데 이렇듯 정책이 부실하니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단순히 장학금이라는 금전적인 유인으로 취업을 유도하려는 발상은 단편적이기 짝이 없다.

대학생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사내 복지, 임금 수준, 열악한 근무환경 등 복합적이다. 맞춤형 인력 양성에 ‘희망 사다리’가 되어주겠다는 다짐에 걸맞은 효과적인 정책이 되려면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구축해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하며, 중소기업과 기본적인 합의를 확실히 거쳐야 한다. 더불어 근본적인 중소기업 진흥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 1년간의 의무 근무를 마친 후 퇴직, 이직 사례가 빈출하지 않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