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에게 경종을" 최저임금 인상 요구 1인시위

"우리의 시급을 경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경총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작년 기준으로 월 80만 원 수준이면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월 8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진보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의 문정은 위원장의 말이다. 

진보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의 문정은 위원장이 지난 13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고함20

문 위원장은 "경영계는 2009년 최저임금을 감액하자고 주장한 것까지 포함하면 7년째 계속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주장으로 파행된 것을 꼬집었다. 

Q.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이면 충분하다고 말 하는데요, 왜 최저임금을 5910원으로 올려야 하는건가요?

지금당장 학생들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수단은 파트타임 잡(아르바이트)이 절대다수에요.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이 구직 기간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구요. 그렇다면 구직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중요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청년 학생들이 가장 당착해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가 54.2% 이며, 그 중 1년 이상~2년 미만이 14.6% 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27일 발표했다. 이는 구직자 1천 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Q. 릴레이 1인 시위의 부제가 "경총에 경종을 울려라" 인데요, 왜 하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과녁이 된 것인가요?

최저임금위원회 아홉명의 사용자 위원들 중엔 경총의 주요 간부진영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한국경영자총연합회'라는 이름그대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던 주체가 경총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을 단 한푼도 올려 줄 수 없다며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며 협상을 피하는 태도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Q. 경총의 사용자위원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이 모두 9명씩 최저임금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두 입장의 중간지점으로 가는게 맞아 보이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있는거죠?

저희들 끼리 이야기로 "우리의 시급을 경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경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 이후로 경총이 주도하는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협상안만 제시해 왔고, 늘 이것이 노동자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관철되는 모양세였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근로자위원의 주장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매 해 최저임금은 경영자들의 입장만 반영되 거의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공익위원도 같이 9명 포함되어 있지만,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듯이 이들도 사용자위원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의사권한이 3분할이 되어 서로를 동등한 힘으로 견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론 18대 9의 싸움인 셈이에요. 우리의 시급을 결정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를 고용하는 경영자들이었다는말이 정확한 지적인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해 매년 6월 28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 의결안을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다음 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고시하도록 돼 있다. 이 때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대립관계인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과열을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식이다. 그러나 공익위원 선출을 정부가 일방 결정하기 때문에, 노사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 임기가 남아있는 공익위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발탁되어 자질과 중립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는 진보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문정은 위원장 외에도 청소노동자 분들이 같은 주장으로 집회를 열었다.ⓒ 고함20

Q. 공익위원이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을 거의 따라 가는 관행은 큰 문제네요.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가 정말 크게 작용 하겠네요?

공익위원 9명은 고용노동부가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 선정 됩니다.  정부 입김이 실제로 작용하는 위원 구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민생사안에 대해 정부가 노력하려 한다면, 최저임금 협상테이블에 충분히 그 의지를 보일 수 있어요.

사회 갈등을 만들고 부추기는 방향 보다 경제 민주화나 상생을 이야기 하는 것이 오늘날 국민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대통합'과 '내 꿈이 이루어 지는 세상'을 말한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Q. 그런데 경영자측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추측컨데 고용률 확대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 동결에 좀 더 가까운 입장일 것 같아요. 

경총과 전경련 측에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기업에서 고용을 줄일것이다. 그래서 결국 일자리 줄어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물론 단순하게 시장모형으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 순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해요. 만약 최저임금을 조금 높이는 것 때문에 고용을 줄이고 인력을 삭감하는 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닌, 한마디로 나쁜 일자리에요. 고용 안정성이 없는 일자리는 당장 최저임금이 조금 상승했다는 이유뿐 아니라 경영자가 내세우는 모든 명분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요. 언제 짤릴 지 모르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률을 올렸다고 자찬했던 이명박 정부는 전혀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우리나라의 일자리 중 90%는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어요. 이들 영세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은 정부가 영세업장에 최저임금보조비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충분히 논의되고 있어요. 박근헤 정부가 인수위 시절 '손톱 밑 가시를 뺴자'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크게 말하고 다녔던 사안이기도 하구요. 

최저임금이 일자리감축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바람직 하지도 않아요. 더불어 최저임금 문제의 연장선상엔 중소기업의 환경 개선도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 고함20

Q. 지금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2014년도 최저임금 5910원을 주장하고 있으신데요. 그 중에는 1만원을 주장하는 알바연대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의견이 충돌되지는 않은가요? 

5,910원은 최저임금연석회의서 결정된 안이고, 1만 원은 알바연대서 생활임금 쟁취라는 이유로 현실적인 생활 이금을 제시한 것이에요. 물론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금액은 다르지만, 두가지 의견이 상충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저임금 위원회라는 현실적인 테이블 위에서 결정하는 금액(5,910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금액(1만 원)은 따로 있는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진보정의당 청년연대도 알바연대의 투쟁과 함꼐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요컨데 알바연대 주축의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은 미래지향적으로 추진 되어야 하고, 5,910원을 요구하는 최저임금 연석회의의 주장은 테이블 위에서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Q. 젊은 세대들이 가장 당착해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알 기획 잘 없을뿐더러,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면서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게 아니라 사업자가 '이정도만 줘도 된다'는 금액선으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최저임금에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구요.

Q. 저도 최저임금을 비롯한 아르바이트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심이 있지만, 고용자가 아니라 고용되는 입장에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막상 최저임금을 요구하는게 힘들더라구요.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권 요구를 우리들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요구하기엔 정말 곤란한게 사실이에요. 우리를 자를 수 있고 얼굴 맞대고 있는 고용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주장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최저임금 문제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달 27일까지 이어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들 개개인에게 '알아서 보장받으라'고 하는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Q.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인 각성,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요?

우선 최저임금 지키지 않았을 때 강력한 제재수단을 정부가 발휘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감시할 의지가 있어야 해요. 지금은 전혀 국가가 신경 써 주지 않고 있으니, 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억압받아도 말을 못 하는 거에요.

게다가 최저임금을 잘 지키는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올바른 대접을 하는 좋은 가게라는 걸 홍보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규제뿐 아니라 칭찬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식시킬 수 있게끔 말이에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비롯한 근로자의 처우가 잘 지켜지는 사업장을 홍보하는 시스템이 준비중이고 예비사업을 진행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잘 지키고 있음을 인증해 주는 것이죠. 

Q. 우리나라 사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최저임금은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 제제를 가해서 근로자가 응당 받아야 할 임금을 지켜줘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는 사용자측의 입장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이 아니라  '많아도 최저임금 까지만'주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도 않는 사례를 쉽게 접할수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본 의미를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경총 규탄 1인시위 '경총에 경종을 울려라'는 최저임금 협상이 종료되는 오는 27일까지 경총앞에서 매일 열릴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진보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알바연대,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민달팽이유니온, 토닥토닥협동조합, 민주통합당 대학생위원회, 서울청년네트워크, 진보신당연대회의 청년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서울지역대학생연합, 통합진보당 청년위원회,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 등의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