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20대를 부탁해② - 정치 입문을 가로막는 벽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선 다양한 자본이 필요하다. 가장 간단한 참여인 투표조차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당의 후보로 입후보해 선거에 출마하는 행위는 정치 참여의 가장 높은 단계의 참여에 해당된다. 당연히 매우 커다란 금전적,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정치는 곧 돈이다. 돈봉투로 표를 사는 불법선거의 관행은 거의 사라졌지만 개인 사무실을 유지하고, 선거 사무원을 고용하고, 홍보비를 지출하는 일에는 여전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수십억의 선거비용이 필요한 광역자치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선거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광역, 기초 의원의 상황도 좋진 않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비용상한액수는 광역의원 선거가 평균 5천200만원,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법정 선거비용만을 계산한 금액이다. 선거 과정에선 공식적인 선거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는 지출도 상당수 존재한다. 더군다나 정치인은 선거가 없을 때도 항상 돈을 쓴다. 결혼식과 장례식 부조금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지출된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8848명의 재산 통계. 기초의원의 경우 새누리당 7억5천, 새정치민주연합 5억, 무소속 4억 5천만원.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39724.html

돈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인맥, 지위와 같은 사회적 자본에서 청년 세대는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시군구의 의원을 뽑는 기초의회선거는 지역구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선거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력도 경험도 적은 20대 입장에선 참신한 공약과 같이 다른 강점을 전면에 내세운다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당선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인이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큰 직업이라는 점도 청년세대가 선거에 출마하길 꺼려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그 자체로 고정적인 수입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유급화가 이뤄졌으나 직업정치인에게 낙선은 곧 실직과 동의어다. 정치인은 낙선할 경우 수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연스럽게 본업 이외의 안정적인 수입을 가진 사람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여기에 더해 취업조차 힘겨운 현재 20대의 현실이 정치인이라는 꿈에서 더욱 젊은 세대를 멀어지게 한다는 평가도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화제가 된 갈비탕집과 삼계탕집 주인의 소위 '식당더비'. 기초의회 출마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위키트리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9571

정치발전소 최해선 사무국장은 “일자리 자체도 좋은 일자리가 없다. 굉장히 편협하게 자기의 진로를 설계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그 사람의 장점에 맞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없거니와 그런 기회를 할 여백의 시간이 용납될 수 없는, 살아 나가는 것 조차 전투같은 환경이다. 그런 환경에서 위험요소가 많고 본인의 일생을 걸어야 할 것 같은 리스크 때문에 젊은이들이 (정치 쪽에서) 많은 시도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고함20> 기획: 지방선거 20대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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