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20대를 부탁해④ - 대학생-청년 조직의 현실

10명이 10개의 목소리를 낼 때 보다 10명이 1개의 목소리를 낼 때 그 힘이 커진다. 정당 내에서 대학생/청년이 힘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조직화를 하는 방법이다. 이미 정당 내부엔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전국단위, 지역단위 조직들이 존재한다. 다만 선거용 동원조직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정당 내에서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가란 질문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대다수의 진보정당은 창당 초기부터 대학생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다. 학생운동 조직을 중요한 지지기반 중 하나로 삼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한 김재연 의원도 총학생회장,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을 거쳐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대학교육국장직을 역임했다. 반면 영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양대 정당들은 한동안 대학생과 청년세대의 조직화에 닫혀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6년 처음 대학생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학생위원회를 조직했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학생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참가한 빨간운동화 운동. ⓒ뉴스1

정치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양대정당 내부의 사정을 듣기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각 청년조직 관계자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새누리당에선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 이상협씨가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당)에선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문수훈씨가 인터뷰에 응해줬다. 두 사람이 말하는 대학생/미래세대 위원회의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상협씨와 문수훈씨 모두청년 조직이 아직 흔히들 말하는 ‘선거용’ 조직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상협씨는청년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 “여야 청년 활동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그 뒤에 쓰고 버려진다 이야기가 많다. 그것때문에 참여하려는 친구들도 나가는 경우가 청년세대의 문제점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수훈씨도 대학생위원회의 현실에 대해 “말은 대학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선거용으로 만들었다. 구색맞춤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쓸모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두 정당의 청년 조직 모두 고정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0원이라는 사실이 청년 조직의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말이 당내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전혀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행사와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예산을 요청하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금/현물로 지원을 받는다고 말한다. 

상황에 따라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고정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그램 기획이 불가능하다. 문수훈씨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사업을 짤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예산책정 방식에 대해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 당의 상황이 좋으면 3천만원 짜리 기획안도 통과되지만 아니면 1천만원도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직화보다 저변을 넓히는 행사에 집중하고 있는 대학생위원회의 활동도 비판받는 지점 중 하나다. ⓒ민주당

정당 내 여성조직은 여성정치발전기금이라는 법적인 형태로 예산을 보장받는다. 정치자금법 제 28조 9항의 2는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공개한 지난 2013년 4개 정당의 국고보조금 총액은 378억원으로 이 중 10%는 38억이다.

정책개발 과정에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없다는 점도 청년 조직의 활동을 어렵게하는 요인이다. 정치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공약과 표를 교환하는 과정이다. 대학생과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선 그 세대에 맞는 정책 공약이 필요하다. 문수훈씨는 정책 연구와 개발 과정이 “정책위원회의 서포트 받고 원내기구를 통해 가야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일반 당원이 정책을 개발해도 입안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학생위원회는 차선책으로 상임위나 위원 차원에서 개별적인 접촉을 하는 상황이다.  이상협씨는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회의 경우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공약 개발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한다. 

머지않아 로고뿐만 아니라 당명까지 바뀐다.

불투명한 예산과 정책개발 과정의 어려움보다도 정당에서 활동하는 대학생과 청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정당의 잦은 이합집산이다. 정당의 리더십이 변하거나 합당과 해체를 반복할 때 마다 청년조직의 운영도 크게 흔들린다. 이상협씨도 “사회단체와 달리 정당에선 정당 내부의 지도층이 바뀐다든가 조직이 개편될 때 청년조직이 통때로 바뀐다. 당이 바뀌는것과 동시에 기존의 조직이 소외되거나 케어를 못 받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올해 초 전격적으로 이뤄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간의 합당 과정에서도 고함20이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야권의 신당창당, 청년위원회는 보이지 않는다"

<고함20> 기획: 지방선거 20대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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