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20대를 부탁해③ - 정당공천을 둘러싼 문제

각 정당은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 공천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비례대표 홀수번 여성 할당제와 공천 가산점 등이 대표적인 정치적 소수자 배려의 사례다. 하지만 제도적 배려에서도 청년세대는 소외되어 있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전략공천’을 시행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전원을 여성으로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당헌당규로 장애인과 여성에게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청년은 이러한 공천과정에서의 배려에서 비켜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 제8조는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을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환(30) 전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성북구에서 당내 경선을 준비했다. 그는 “비대칭이 확연히 눈에 띈다. 정당 내에서 젊은 사람들이 후보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지 않은 선거다보니 선거를 치루는데 심리적, 물적 부담이 많다”고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 제 108조 5항은 여성과 장애인에게 경선과정에서 얻은 최종 점수에 20% 가산점을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은 가산점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김동환씨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선을 준비했지만 결국 현직 시의원과의 공천 대결에서 패배해 출마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정당의 구시대적인 인식이 청년의 정치참여 수준을 낮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 이동학 소장은 정당이 구성원의 재생산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세대를 바라볼것을 주문한다. 그는 “정당의 비전을 내걸고 그것을 대변할 사람을 내부에서 키우지 못하는” 한국 정당의 현실을 지적한다. 

이 소장은 또 “정당은 선거때마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를 말하면서 외부 영입을 시도한다. 외부 영입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당이 외부 영입을 하는 이유는 정당의 비전을 내걸고 그것을 대변할 사람을 내부에서 키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당의 연속성과 연관이 되어있다. 정당이 지속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임정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다. 정당의 생명이 짧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니까 청년세대까지 품고 장기적으로 이들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안 미치고 기성세대도 청년을 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겹쳐 청년의 정치참여가 어렵고 정치가가 되는 길이 힘들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런 모습을 다시 보긴 힘들 것 같다.

정당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청년 세대’라는 유권자 집단의 영향력에 회의감을 품을수도 있다. 정당 지도부는 ‘청년 정치인’에게 공천에서 배려를 하는 만큼 그들이 정말 20-30대의 젊은 표를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한다. 

이동학 소장은 이처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싸움은 끝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세상은 20대 혹은 대학생이 “예전처럼 전대협이나 한총련처럼 덩어리로 묶일만한 사회적 이슈”는 사라졌고 “개인화 되어서 학생들 스스로 힘을 모으기엔 한계가 많다”고 지적한다. 정당이 대학생 위원회 등에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 문를 해결할 것을 주문한다. 이동학 소장이 주장하는 바는 간단하다. “경선을 하면 청년 가산점으로 내부에서 인물을 키우는 구조를 만들고 그들을 지방의회에 자연스럽게 진출시키는 부분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고함20> 기획: 지방선거 20대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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