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에 힘 쓸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세월호 사고 직후 멈춘 것 같던 시간은 흐르고 흘러 6.4 지방선거날에 이르렀다. 세월호가 침몰한 후 박근혜 정권과 여당에 대한 여론은 악화됐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정부·여당 심판론을 타개하거나 혹은 이에 기대면서 각 지역에 재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겠다는 등의 졸속 공약을 내놓았다. 이처럼 세월호와 관련된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은 더 낮아졌다.

지방선거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이슈화된 청년 정책은 정몽준 서울 시장 후보의 대학 장학금 공약일 것이다. 정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시행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비판했다. ‘반값’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떨어뜨리고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신 기숙사 확충과 장학금으로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반값등록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청년과 이들이 마주한 금전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전무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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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후보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밑에 두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비교적 현실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버스비 할인이나 공공기숙사와 1·2인 청년 가구를 위한 원룸 공공주택 등 청년의 생활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주거 정책이 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창조 전문인력 10만명 양성’, ‘창업도시’ 등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실패한 청년정책인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의 공약은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등 보안적 방법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를 보면 박원순 후보는 일부 청년정책을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 

청년이슈가 그나마 공론화 되는 서울시에서조차 제대로 된 청년 공약이 부족한데 다른 지역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족할만한 청년 정책이 없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부재함은 청년층이 여전히 정치적 주체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기에 청년들은 자신을 위해 힘써줄 후보를 찾아 선거에 적극 참여해 투표함으로써 청년의 표심이 정치적으로 중요함을 알려야 한다. 청년층의 결집은 정치인들이 청년이슈에 눈 돌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