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위헌정당해산심판에 의한 정당 해산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던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한편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20대의 60%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와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고함20’에선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다양한 입장에 있는 대학생의 의견을 모아봤다.
여론조사 결과 ⓒ채널A
붉은 낙인 찍기가 시작될 거 같다. 이번 해산 판결을 계기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낙인찍기와 차별, 비난이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진 느낌이다.
- 24세 ㄱ씨(H대)
통합진보당 해산? 버스에서 기사 아저씨가 뉴스 틀어놔서 알게 됐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잘은 모른다.
- 22세 ㄴ씨(S대)
헌법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쓰여있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이를 위반한 것 아닌가? 통합진보당이 좌익 쪽 세력이긴 해도 헌재의 해산결정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가 휴전 중이니까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저러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국민이 표를 안 주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정당인데 괜히 눈에 거슬린다고 서둘러 없애는 느낌이다. 안 그래도 이번 정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너무 서둘러 진행했다. 이석기가 한 게 뭐 있다고 실체적 위험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정은 너무 서둘렀다.
-21세 ㄷ씨(C대)
원래는 해산에 반대했는데, 지금은 해산 결정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의원직 박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 이해할 수 없다.
-21세 ㄹ씨(H대)
판결 나기 전엔 정부 추세를 보곤 살아남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만큼 잘못을 했고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였기 때문에 정당 해산이 결정됐으리라고 생각한다. 헌재 결정에 수긍한다.
한편으론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결로 정당을 해산시키는 게 실제로도 가능하다는 현실이 암담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시작으로 점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지 않을까.
-23세 ㅁ씨(S대)
통합진보당 당대표 ⓒ미디어오늘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보겠다. 통합진보당에 대해 호불호를 말하면 불호에 가깝지만,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기를 바라진 않았다. 솔직히 기각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그 결정으로 민주주의의 '정당의 자유'가 상처를 입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성급했다고 여기지는 못 하겠다. 재판 과정에서 무력혁명을 긍정하는 등 통합진보당의 행보에 명백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이 왜 이석기를 끌어안고 오버했는지 모르겠다.
- 24세 ㅂ씨(K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는 말하진 못 하겠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변호인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집단을 존속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수호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 25세 ㅇ씨(S대)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이거랑 이석기 의원 사태를 봤을 때 종북단체라고 생각한다. 이정희 씨를 보면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이정희 씨가 '남측' 정부라는 표현을 썼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 22세 ㅅ씨(H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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