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안녕?:장하나 의원] ② 청년 정치=청년 실업 해결?

청년의 일은 청년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정치권은 청년의원이 청년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19대 총선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청년을 기용했고, 그 결과 국회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청년' 정치인이 등장했다.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김상민(새누리당)*,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다. 이제 그들의 남은 임기는 1년 즈음. [다시,안녕?]은 그들을 만나 그간 입법활동을 짚어보며, 다시 청년의원에 대한 의문을 던져보려 한다. 청년의원은 청년문제를 잘 해결했을까? 청년의원은 '정말' 필요할까?  

*[고함20]은 세 의원 모두에게 인터뷰 요청을 보냈지만, 김상민 의원은 일정상의 이유로 인터뷰에 응하지 못했다. 

장하나 의원 ⓒ장하나 의원실 제공

장하나 의원은 제주 출신이다. 제주에서 가구를 만들었다. 의원이 되어 만난 여의도라는 공간은 낯설었다. 청년 의원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는 청년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청년인 국회의원 한 명이 의회 정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기성 정치권 안에서 ‘정치의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그는 의정 활동의 초점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과 청년들의 정치적 세력화에 맞췄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이 '문제'임을 깨달아야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이 왜 어려움을 겪는지, 그 본질을 꽤뚫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는 문제해결의 시작점이 된다. 장하나의 의원 1977년생으로, 올해 38세다. 청년기에는 'IMF'라는 큰 사건이 있었다. 이 시절의 경험은 '청년'에 대한 이해와 활동의 기반이 됐다. 그는 IMF를 "신자유주의의 확장기"라고 표현했다. 세상이 바뀌면서 '졸업 후 바로 취직'은 이상이 됐다. 취직을 위해선 혹독한 경쟁을 버텨내야만 했다. 

"이런 경험이 지금의 청년 세대를 이해하고 대표하는데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스로 ‘비정규직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가만히 있어도 정규직일 수 있었던 고성장시기의 청년 세대와 현재 청년 세대의 경험은 그 좌절감이 뿌리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좌절을 이해하고 이를 정치화하는 것부터 청년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본다."

왜 굳이 '청년' 의원이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장하나 의원은 청년 비례대표 의원이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짐작으로 정당은 청년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배당했다. 그럴 듯하지만 검증된 적이 없는 짐작이었다. 또한 많은 문제들은 국회의원이 그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해결되고 있다. 

"여성·장애인·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잘 귀 기울일 수 있는 감수성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청년 문제 해결의 적임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결국 청년들이 가진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할 수 있어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엄청난 노력과 경쟁을 견뎌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해외 일자리를 찾아 떠나라 등 무책임한 말들을 쏟아내는 기성 정치권 어디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공감을 찾아볼 수 없다." 

ⓒYTN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을 다 중동과 남미으로 보내려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부당 대우를 당한 알바생이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해석한다. 그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년들의 문제제기에 중동으로 가라고 답하는 정부에 어떤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현 정부·여당의 청년문제 해법은 한마디로 정부 탓 하지 말고 알아서 잘 해라이다." 그는 그들이 시험 문제에 엉뚱한 답을 쓰고 있는 학생이라고 비유했다. 

청년 정치=청년 실업 해결?

청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청년 정치란 단어도 자꾸만 반복된다. 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의문이 든다. 청년을 위한 정치가 뭘까. 우선, 청년 국회 의원의 정체성은 뭘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 그런데 그 앞에 '청년'이란 단어가 붙으면 과연 누구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하는 걸까. '청년 대표’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체성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체성. 그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국민에 청년이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청년과 국민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다. '청년'은 곧 우리 국민 모두에 해당되는 보편적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그가 보는 청년 정치는 단순히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아니다. 청년 정치는 경제민주화 정치 , 적극적 민주주의, 낡은 정치제도 제도 개혁과 맞물려있다. 

경제와 관련된 청년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익이 재벌대기업에만 집중된 괴상한 경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이 시대의 청년은 사회적 약자다. 그들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안락한 집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약자인 청년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거리의 청년이 국회의 청년이 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계속해서 청년의원이 배출되는 상황은 양복 입은 중년 남성들에게만 '친절한' 정당 제도, 선거 제도 등을 바꿔야 가능해진다. "청년 아젠다는 청년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사회구조에 대한 입장이며, 단순히 평등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청년 경제 민주화3법(최저임금인상법,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유니온법)' 촉구 기자회견. 2011년 11월 26일ⓒ뉴스1

그는 청년정치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정리한다. 청년정치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촉구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청년 법안의 처리는 늘 국회의 후순위

청년정치. 이 짧은 단어가 현실에 구현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개인의 역량이 안되서가 아니다. 정치 제도는 청년에 관심이 없다. 장하나 의원은 후보시절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조금 나아졌을 뿐이라고 말한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등 청년 당사자들이 조직화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장이 커지긴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일례로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는 정치권이 앞다퉈 나서는 듯 보인다. 그런데 대안까지 잘 마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별로 없다." 

청년관련 법안은 늘 맨뒤로 밀린다.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청년관련 법안이 처리, 통과된 경우는 적었다. 그가 활동하는 또다른 영역인, 환경 관련 법안이 꽤 처리, 통과된 것과는 다르다. "일단 정부·여당 모두 청년, 청년 하지만 실제로 법안 소위에서 보면 청년관련 법은 늘 후순위로 미뤄놓는다. 급하지 않다는 거다."  

여기서 그는 느꼈다. 청년들의 조직화된 힘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흩어져있는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모일 수록 국회의원들은 더욱 압박받는다. 그는 명함에 “조직된 청년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새겼다.   

 "청년 프렌들리" 하지 않은 정치 제도

청년정치를 가로막는 장벽 중 하나는 정당이다. 정당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구조가 없다. 그는 정당들이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시적으로 청년의 의견을 수용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힘을 갖는다는 건 자신의 목소리를 꾸준히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청년 의원이 청년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면 청년 의원에도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 "지난 총선을 통해 형성된 청년 정치가 1회적인 실험이 되지 않도록 의회 안에서 ‘다음세대 정치인’을 위한 재생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청년들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과제다"

이를 위해 장하나 의원은 작년 3월 19일 같은 당의 김광진 의원과 함께 '청년정치참여 요구안'을 당을 향해 발표했다. 당은 최근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 요구안을 일부 반영했다. '청년국'이 만들어지고 청년에게 비례대표 두 자리가 주어졌다. 

청년의원은 거의 대부분이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청년의원은 지역구 선거에서 이겨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는 지난 2월 24일 사실상 권역별 정당투표에 가까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비례대표는 현행 54석에서 100석으로 확대된다. 

선관위의 제안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만들어지는 청년의원들이 더 늘어날까. "사표를 줄여 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건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제안한 안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전국단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뽑는다면 아무래도 지역이슈에 민감한 후보들이 공천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진입장벽이 생기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할 때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19대 총선은 국회에서의 청년정치가 시작됐을 뿐이다

장하나 의원은 차기 총선을 준비 중이다. 20대 총선 때도 19대 총선 때 처럼 청년비례대표의원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을 거다. "19대 총선 즈음엔 청년이 88만원 세대로 상징되며 정치영역에 처음으로 가시화된 거다. 차기 총선에서는 청년층 안에 있는 다양한 차이들을 제기해야 하고, 이 아젠다가 정당 차원에서도 발언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과제가 있다. 지켜봐달라."

* 인터뷰는 장하나 의원의 일정상의 이유로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글. 정리/ 릴리슈슈(kanjiwon@gmail.com).

인터뷰/ 릴리슈슈. 피오나

[다시, 안녕?] 기획/ 릴리슈슈. 콘파냐. 피오나. 아나오란. 풍뎅이. 박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