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며 그 어느 때보다 보육 문제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보육제도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아이를 가진 엄마라면 질 높은 서비스와 저렴한 보육비를 갖춘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한다. 하지만 높은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시설로 전국 대기자만 18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대기자만 18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입소대기신청을 했다. 이후 1년 넘게 기다린 끝에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지난달 3일 남윤인순 의원이 의회에..

초등학교의 사회시간에 초등학생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5가지’에 대해서 배운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섯 가지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며 학생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섯 가지 국민의 권리 중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 중 교육권은 오늘날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교육의 권리는 국민 개개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교육의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맞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은 또한 교육받을 권리의 제도적 실효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헌법 제 31조에 보호자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

“너무 착실해서 클럽도 다니고 장학금도 받고 원나잇도 하고 임신도 하고 애도 버리고 와... 세상에... 저렇게 착실한 여자가 어디있나”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원나잇이라...참 착실도 하네요.” 지난 5일, 고교 졸업 후 처음 간 클럽에서 남자와 첫 잠자리를 가지고 임신이 되어 낳은 아기를 주택 대문 앞에 유기한 A양(여․18)의 사연이 알려지고 난 후 기사에 등록된 댓글들이다. 하나같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고 임신해서 낳은 아기를 유기한 A양을 비난하는 댓글들이었다. 그렇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이 A양만의 잘못일까? 만약 A양이 이 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예비 엄마들을 위한 피임약제와 피임용구 사용 교육에 관한 법률 ..

고함20의 새로운 연재! [오늘의 법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편의점 알바생, 육아휴직 걱정에 발만 동동 구르는 20대 신혼 부부,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불편, 부당함들에서 20대를 보호해줄 청년 법안,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려운 단어에 일색에, 이해하기 힘든 딱딱한 문장에 겁부터 나신다구요? 걱정마세요, 고함20이 있잖아요! 고함20은 매주 금요일, 현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비평을 하는 [오늘의 법안]을 연재합니다. 당신이 대기업 사원이든, 알바생이든, 파견 노동자이든 일하고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이 한 단어로 묶인다, 근로자. 근로기준법은 바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보..

고함20의 새로운 연재! [오늘의 법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편의점 알바생, 육아휴직 걱정에 발만 동동 구르는 20대 신혼 부부,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불편, 부당함들에서 20대를 보호해줄 청년 법안,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려운 단어에 일색에, 이해하기 힘든 딱딱한 문장에 겁부터 나신다구요? 걱정마세요, 고함20이 있잖아요! 고함20은 매주 금요일, 현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비평을 하는 [오늘의 법안]을 연재합니다.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온 역사도 어언 10년이 넘었다. 국회와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법을 제정한 것이 2004년 3월인 것만 보아도 그렇다..

고함20의 새로운 연재! [오늘의 법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편의점 알바생, 육아휴직 걱정에 발만 동동 구르는 20대 신혼 부부,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불편, 부당함들에서 20대를 보호해줄 청년 법안,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려운 단어에 일색에, 이해하기 힘든 딱딱한 문장에 겁부터 나신다구요? 걱정마세요, 고함20이 있잖아요! 고함20은 매주 금요일, 현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비평을 하는 [오늘의 법안]을 연재합니다. ‘취업’에 ‘취’ 자만 나와도 부르르 몸을 떠는 이들, 역시나 이십대다. 대학을 졸업한 뒤 ‘갈 곳을 잃은’ 이들은 황급히 어떤 일자리든 잡고 보자, 하는 마음가짐이 되기 십상이다. 돈은 없고 놀..

고함20의 새로운 연재! [오늘의 법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편의점 알바생, 육아휴직 걱정에 발만 동동 구르는 20대 신혼 부부,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불편, 부당함들에서 20대를 보호해줄 청년 법안,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려운 단어에 일색에, 이해하기 힘든 딱딱한 문장에 겁부터 나신다구요? 걱정마세요, 고함20이 있잖아요! 고함20은 매주 금요일, 현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비평을 하는 [오늘의 법안]을 연재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의 단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흔히 20대를 수식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삼포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