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기간 확대해야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의 사회시간에 초등학생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5가지’에 대해서 배운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섯 가지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며 학생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섯 가지 국민의 권리 중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 중 교육권은 오늘날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교육의 권리는 국민 개개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교육의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맞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은 또한 교육받을 권리의 제도적 실효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헌법 제 31조에 보호자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권적 성질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적 성질을 가진다.      

고등학교 교육, 의무교육으로 확대?

의무 교육에는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육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교육 당국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의무교육은 이 두 가지 의무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현행 교육 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편적 복지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미 대다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있으므로 (98.3%, 2008)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이다. 더불어 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통해 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확대시켜 보편적 복지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2012년 8월 29일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여 김태년 의원은 교육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김의원이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이 99%에 육박하는 상황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사실상 의무 교육화 되어 있다. 그동안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의무교육 실시가 미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의무 교육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정부의 예산 운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수준은 아니며 헌법이 정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고등학교 의무교육 기간은?

교육 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의 경우에도 의무교육 기간은 12년이다. OECD에서 발표한 교육 지표에 따르면 독일의 교육은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독일 교육이 개선되고 있는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교육 예산을 늘리고, 교육 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은 점을 꼽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위무 교육 기간은 평균 12년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까지를 의무 교육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습득해야할 지식의 양은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 기간을 12년으로 확대하여 배워야하는 지식의 양과 비례하게 의무 교육 기간을 늘여야 한다. 의무 교육 기간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대학에도 영향을?

우선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이는 공교육의 전문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전문화는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1980년 22.6%에서 2008년에는 83.8%로, 전체 학령인구 가운데 대학 재학 비율을 나타내는 취학률은 같은 기간 11.2%에서 70.5%로 급상승했다. 이는 재적생 기준으로 전문대 학생 수가 같은 기간 16.5만명에서 77.2만명으로, 대학생 수가 41.2만명에서 212.9만명으로 급증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2.1 연구소 글 참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불리한 취업 상황과 관련 있다. 대졸이 아닌 고졸일 경우 기업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한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시행하여 고등학교를 전문화, 특성화시켜 고교 졸업자에게 취업이나 진로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러할 경우 굳이 대학에 입학하지 않아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어서 대학입시경쟁도 낮아질 것이다. 또한 독일, 핀란드, 스위스 등의 나라처럼 국가의 활성화된 산업과 연관 있는 직업 교육을 활성화 시킨다면 이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20대들의 취업난이 점차 해소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래의 청사진을 위한 과제는?

한 나라의 교육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하면 일차적으로는 고등학교의 전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교육의 비대화를 축소시킬 수 있음은 물론 국가의 산업에 걸 맞는 인재를 미리부터 기를 수 있다. 고등학교 의무 교육 시행은 고등학교에 그치는 것이 아닌 대학 진학 경쟁률 저하와 20대들의 취업난 해소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서 대학 진학이 필수처럼 여겨지기 보다는 선택적 사항으로 인식의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