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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고용 할당제 더욱 더 확대되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29세 이하 청년고용 3% 의무화 안이 가결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청년고용 확대 조항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꾼 것이다. 현재 29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7.5%으로(2012년 12월 기준) 전체 실업률 2.9%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청년 실업자 수는 30만 4000여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1%에 해당한다. 전국 공공기관 청년고용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정부 공공기관 23곳과 지방 공기업 32곳에서 청년 의무고용을 한 명도 하지 않았다. 2011년에도 392개 기관 중 226곳의 청년 고용률이 3%에 못 미쳤고 아예 고용하지 않은 곳도 81곳에 이르렀다. “노력해야 한다.”에 그치는 법조항..

[데일리이슈] 9호선의 배신, 민간자본은 시민의 편이 아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던 2009년의 일이다. 서울시민들은 다른 노선에서 9호선으로 환승할 때, 환승게이트에 교통카드를 인식시켜야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운영사인 서울메트로9호선 측은 환승게이트가 요금징수 목적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모든 존재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굳이 게이트를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용객 통계 내기 따위로는 게이트의 존재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았다. 역시나 게이트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추가 요금 징수’ 뿐이었다. 서울시와의 협의도 되지 않은 운영사의 독단적인 ‘500원 인상’ 방안이 발표되며 환승게이트의 제 기능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9호선의 배신이다. 9호선의 요금 인상 추진 계획이 드러나자, 서울시는 ‘200원 인..

공기업 취업스터디 "무조건 공기업이면 돼요"

공기업이 ‘신의 직장’ 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틀린 말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불안한 고용 환경 속에서 특히 ‘안정성’을 우선시 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공기업의 인기는 여전하다. 사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를 통해 운영되는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하여 안정적이다.’ 라는 점은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많은 20들에게 매력적이다. 고함20에서는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하여 신촌에서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함께 공부 하고 있는 공기업 스터디에 방문해 보았다. 그들 중 한명은 다시 태어나도 공기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공기업에 열정을 보였지만 모두가 “나의 꿈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 것 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다.” 라는 한 스터디원의 말..

공기업 민영화?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다.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를 통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사건. '나꼼수'에서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에 대하여 다룬 후 인터넷에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논리적으로 반대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이 글들은 국민들이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인천공항 민영화 사실상 무산'이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대다수 국민들은 기뻐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일이 있다. 앞으로 '인천공항 민영화' 말고도 많은 민영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에 대한 논란도 벌어질까? 과연 앞으로 논란이 될 '공기업의 민영화'가 인천공항 민영화처럼 나쁘기만 한 것일까? 여태껏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 민영화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니다. 우리..

[나는 알바렐라] 신의 직장 공공기관, 알바로도 '신의 알바'래요

알바렐라【명사】12시가 되기 전 집에 가야만 하는 신데렐라처럼, 무언가를 하다가도 정해진 시간만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하는 20대를 빗댄 신조어.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다. 그리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다. 알바렐라는 20대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잃었다. 그리고 세상과 돈에게 구박을 받는다. 신데렐라는 12시가 되면 집에 돌아가야 한다. 알바렐라도 알바 시간이 되면 뛰어가야 한다. 그래도 신데렐라에겐 호박마차가 있었다, 왕자님이 있었다, 유리구두가 있었다. 우리 알바렐라에겐 무엇이 있을까. 우리를 구원할 희망이 있기나 한 것일까. 고함20이 야심차게 준비한 재밌고 우울하고 유쾌하나 서글픈 20대 알바 수난기 그 아홉 번째 이야기! 이런 아르바이트생은 처음이다. 지금 하고 있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