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역사교과서가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9월 문제가 된 교학사 역사교과서 이후로 이번 해만 두 번째다. 이번에도 문제의 핵심은 '역사 왜곡'에 있었지만 그 주체는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아닌 교과서를 검정하고 심의하는 '교육부'로 바뀌었다. 지난 11월 29일,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수정심의회 심의 결과를 통해 41건에 대해 수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명령 사항에 대해 출판사가 불응하는 경우 발행 중지 및 검정합격 취소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요구한 '수정명령'에 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집필진들의 의견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수정명령 권고 내용의 부당성이고 다른 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지 1달이 지났다. 전교조, 정부, 전문가, 국제단체까지 나서 법리적 문제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당분간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전교조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집행정지 결정이 '법외 노조'결정에 대한 미봉책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교조는 탄생부터 줄곧 한국 사회와 한국의 교육 문제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기 때문이다. 전교조를 둘러싼 '참교육'과 '이념편향수업'이라는 두 시각 속엔 사회의 다양한 모습이 응축되어 있다.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도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봐야 옳다. 고함20은 전교조를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더 큰 밑그림을 4회에 걸쳐 준비했다. 보수 ..

"교육은 백년의 계획을 세워 이루어야 할 일(百年之大計)"이라는 옛말이 있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정책 및 제도의 수립을 강조하는 의미다. 10년마다 입시정책을 갈아치우는 통에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대입제도에 혼란 겪는 대한민국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되새기기 힘든 격언이다. 정부가 2017년도 입시에서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을 때, 한숨을 내쉰 건 고등학생들 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학무모와 학교, 교사, 심지어는 사설학원까지도 바짝 긴장한다. 지난 몇 년간 진행되어왔던 자잘한 개편들을 제쳐두더라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택형 수능 체제'마저 결국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운명임이 밝혀졌다. 불현듯 떠오르는 2007년! 그해 실시되어 수많은 고3들을 재수로 몰아갔던 수능등..

9월 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및 부실대학 정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대학평가 지표의 전면 개선 ▲현행 대학 구조조정 정책 폐기 ▲ 대학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 보장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사회를 맡은 경기대학교 임승헌 부총학생회장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임승헌 부총학생회장은 “지난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며 “(대학 구조조정 문제를) 대학생들이 힘을 모아 해결해나가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 공대위를 발족한다.”고 말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결국 피해는 해당 학교의 재단이 아닌 학생들에게 돌아온다.”는 지적이었다. 먼저, 대학 구조조..

교육부는 8월 27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향(시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대학별로 전형방법을 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제한 ▲1, 2차 수시모집 통합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대입전형 사전 예고 강화 ▲영어 수준별 수능 폐지 ▲문·이과 체제 개선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 등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곧바로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전형 방법의 수를 줄인다고 학생들이 내신, 수능, 논술 어느 것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대학별 논술, 면접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입의 근본문제 학벌중심 대학서열화 해소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논술, 면접을 폐지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전혀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월 4일,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학평가에서 인문학, 예체능계열의 취업률 지표를 반드시 없애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전국의 여러 대학에선 인문학, 예체능 관련 학과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대전에서만 해도 목원대 독일언어문화학과, 프랑스문화학과, 배재대 국문학과, 독일어문화학과, 프랑스어문화학과, 한남대 독일어문학과, 철학과 등 많은 학과의 통폐합 및 폐지가 결정됐다. 잇따른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은 거세졌다. 구조조정 대상 학과 학생들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김난도 교수도 지난 7월 3일 가진 ‘김난도의 내일’ 출간 기념 기자 회견에서 “취업률 등 계량화한 자료만 갖고서 대학을 평가하는 건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이..

대학 평가에서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취업률 지표는 제외하기로 한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지난 10일 한 서울 모 사립대 기획처장의 말을 빌리면 "인문계와 예체능계 교수들이 제자들의 취업에 별로 신경쓰지 않다가 취업률이 반영되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업률 평가를 제외하면 이러한 노력을 덜 하게 돼 오히려 취업률이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출처: 시사인)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두 가지 모순이 있다. 첫째는 교수들의 주객전도식 태도다. 대학 교수의 본질적인 의무는 연구와 교육이다. 연구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존하나 교육은 학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학문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진로에 있어서도 자문이 필요한 제자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대학교들이 교비를 교직원들의 보험료 납부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6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44개 대학교가 대학교 등록금 및 진료비 등에서 총 2080억 원을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였다. 본래 사학연금 보험료는 교직원들이 각자 내야 하는 것으로, 학교 등 제 3자가 대신 냈을 경우 당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학교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면서 이들 대학교는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른 꼴이 되었다. 심지어 연세대, 한양대 등 일부 대학은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 넘게 이러한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거세다. 위 명단에 포함된 대학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학생들의 분노에 찬 댓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매년 초 그 해의 등록금을 ..

조만간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대주는 ‘희망사다리장학금’이 대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한국장학재단과 손잡고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은 물론 매학기 취업 준비 장려금(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등 직무기초교육 이수 시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올해 총 100억 원을 들여 대학생 1800명에게 이 같은 장학금이 지원되며 2017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인력난 해소 대책 중 일부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듯하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