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지 1달이 지났다. 전교조, 정부, 전문가, 국제단체까지 나서 법리적 문제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당분간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전교조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집행정지 결정이 '법외 노조'결정에 대한 미봉책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교조는 탄생부터 줄곧 한국 사회와 한국의 교육 문제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기 때문이다. 전교조를 둘러싼 '참교육'과 '이념편향수업'이라는 두 시각 속엔 사회의 다양한 모습이 응축되어 있다.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도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봐야 옳다. 고함20은 전교조를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더 큰 밑그림을 4회에 걸쳐 준비했다. 보수 ..

기사나 극우논객 리트윗하던 '좀비 계정'들, 검찰조사 결과 국정원 관리 계정일 확률 높아 10.26 재보궐선거때도 나경원 후보 지지 트윗만 리트윗 하는 계정들 있어 지난 21일,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트윗 121만 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들이 운영한 '좀비 계정'은 대선을 위해서만 잠시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좀비 계정 - 똑같은 글을 동시에 리트윗하거나, 자동으로 기사만을 올리는 계정) 적어도 재작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트위터리안들도 '좀비 계정'의 배후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재작년 12월 한 네티즌이 수십계의 계정이 새벽 3시경에 조선일보 기사를 동시에 올린다는 사실을 찾아내서 논란이 됐다. 그 이후로 한겨레, 한국일보 ..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 또 하나의 바람이 같이 불어오고 있다. 바로 ‘종북’ 바람이다. 달리 말하면 ‘통합진보당 때리기’다. 11월 5일,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정당보조금 수령 등 정당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법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개별적 처벌과 국회의 제명 및 자격심사만으로는 반국가 활동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반국가활동의 토대 붕괴가 필요”하다며 ‘정당해산심판’이란 강력한 카드를 꺼낸 이유를 설명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너무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그야말로 LTE급이다. 11월 5..

다시금 종북 논란이 뜨거워졌다.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며 종북 논란이 시작됐다. 여론의 관심은 순식간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서 이석기 의원에게로 옮겨갔다. 국정원의 의도적인 물타기 작전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 묻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의 시대착오적이고 비이성적인 발언이 심각한 문제임은 분명하다.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들은 이석기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8월 30일 CBS 라디오에서 “이석기 의원이 종북세력이란 걸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며 “이석기 의원을 제명하고, 통합진보당은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9월 3일 PBC ..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한창이다. 국정조사에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은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정당한 국가안보 수호활동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두 정당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서로의 태도까지 지적하며 감정적으로도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두 정당의 20대 당원을 한 자리에서 만났다. 새누리당 당원 지명구(26)씨와 민주당 당원 서다운(25)씨다. 두 정당의 격한 대립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청년 정치에 대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Q. 작년 총선과 대선 때 청년 정치가 화두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도 몇몇 청년들이 두각을 나타..

영화 를 본 후 친구와 택시에서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때였다. 운전을 하던 택시기사가 본인은 그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대충 내용은 알고 있다며 자신의 의견을 쏟아냈다. “힘으로 약한 세력을 제압하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는다. 완전히 눌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테러가 일어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저항한다.”라는 주장이었다. 정치 민주화를 달성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위태롭다. 너무나 쉽게 상처가 나고 너무나 쉽게 흔들린다. 어릴 적 교과서에서 보았던 ‘한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문장이 기득권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민간인 사찰, 언론통제, 국정원의 정치 개입 등 권력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

사상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다. 지난 8월 5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이 날 기관보고에는 남재준 국정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 원장의 인사말과 여야 특위 의원 4명의 기조발언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남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업무관행을 한 번 더 세심히 되짚어 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인사말은 허울뿐인 말로 보인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전한 비공개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내부 개혁 중인지는 심히 의문스럽다. 정말로 내부 개혁 중이라면, 댓글 활동에..

연일 촛불이 뜨겁다.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및 대선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최대 인원인 3만여 명(경찰 추산 4천여 명)이 운집했다. 지난 6월 말 700여 명으로 시작된 집회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촛불이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사실상 파행으로 치닫자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까닭이다. 국정원 사태의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의 합의는 지지부진하다. 여야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교섭에 대한 여당의 태도도 아쉽다. 국정원의 국정조사 기간이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는 2일부터 45일간 진행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조사에는 찬성했지만, 국정조사의 세부사항에는 합의하지 못해 국정조사특위 구성은 10일로 미뤄졌다. 45일의 시간 중에 8일이 시작도 전에 의미 없이 날아갔다. 양당은 10일까지 결론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조사범위에 ‘2007 남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을 넣느냐 마느냐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특위는 국정원의 증거인멸 자료를 공개하며 국정원이 12월 11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라는 사태가 일어난 이상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군부독재 이후 일어난 최악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