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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칼럼] 청소노동자는 '노동 3권' 필요 없다는 김태흠 의원

지난 2011년, 홍익대 청소노동자 ‘집단 해고 사건’이 터지자 언론과 SNS는 온통 ‘청소노동자’와 관련된 이슈로 뒤덮였다. 많은 이들이 해고 청소노동자의 투쟁에 동참했으며, 각종 성금과 지원물품이 홍대 정문으로 속속들이 도착했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홍대 청소노동자들은 전원 고용승계와 시급 4,450원의 노사협상안 타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홍익대학교 측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장기간 점거농성을 벌여 학교에 손해를 입혔다"며 청소노동자 6명에게 3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진 사이 또 한 번의 ‘해고’를 감행한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의 발언은 지난날 홍대 측이 청소노동자들에게 가했던 ‘또 한 번의 상처’를 상기시킨다. 지난 26일..

[기획: 전교조] ④ 나의 전교조 선생님 - 선생님은 아무 말도 없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지 한 달이 지났다. 전교조, 정부, 전문가, 국제단체까지 나서 법리적 문제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당분간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전교조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집행정지 결정이 '법외 노조'결정에 대한 미봉책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교조는 탄생부터 줄곧 한국 사회와 한국의 교육 문제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기 때문이다. 전교조를 둘러싼 '참교육'과 '이념편향수업'이라는 두 시각 속엔 사회의 다양한 모습이 응축되어 있다.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도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봐야 옳다. 고함20은 전교조를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더 큰 밑그림을 4회에 걸쳐 준비했다. 20..

[데일리칼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의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처음 접한 건, 한 시사 잡지에서다. 기사 속 어느 남편은 임신한 아내를 쾌적한 환경에서 쉬게 하려는 마음에 가습기를 구입해 매일매일 살균제를 들이붓고, 청소하는데 정성을 다했다. 아내의 몸속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태아가 죽었을 때도, 전보다 더 열심히 가습기 살균에 신경 썼다. 자신의 손으로 구입한 것이었기에 아이의 죽음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었음을 알았을 땐 더욱 마음이 무너졌다. 수백 명일지도 모를 이름도, 얼굴도 내비치지 못한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지난 2011년 8월 31일,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갑작스러운 폐 이상으로 죽어간 이들의 죽음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동시에 유가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

[데일리칼럼] 전태일 43주기, 그의 외침이 노동자들의 유서로 메아리 되어 돌아왔다

43년 전 어제, 한 청년이 스스로 몸에 불을 질렀다. 자신의 친구들과 근로기준법을 위한 시위를 준비했지만 경찰의 방해로 무산되기 직전이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죽어갔다. 그의 나이 스물 둘이었다. 그의 이름 전태일. 어제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3년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은 어땠을까 생각해보는 과정은 지금의 한국 노동 사회가 처해있는 처절한 현실을 마주 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그의 외침이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43년째 허공을 맴돌고 있다. 그 사이 여러 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85호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씨가 309일만에 드디어 땅 위를..

[청춘의 음표] 언니네이발관 ‘아름다운 것’, 첫 이별은 썼다

청춘의 음표에서는 ‘한 명의 20대로서 살아가는’ 고함20 기자들의 삶 속에, 한순간 운명처럼 다가온 노래에 대하여 이야기 합니다. 당신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처음 이별하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만 만나자’는 다섯 글자가 달콤함을 주고받던 카톡 창을 차갑게 만들었다. 이러한 비참함을 맛보지 않으려고 지난날 고백 한 번 안 해오고 살아왔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 그 순간이 잊힐 리 없다. 얼굴은 온통 눈물과 콧물로 범벅되었으면서도 속으로 다짐했다. ‘딱 한 번만 붙잡자’고. 이 시간만 버티면 지난 사랑의 떠올림도 곧 사그라질 거라는 흔한 진리 따위는 5명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엉엉 울고 난 뒤에야 되새긴 말이었다. 이별 후 시간이 견디기 힘들어 닥치는 대로 친구들을 만났다. 혼자 나를 내버려 두기엔 ..

[데일리칼럼] 경찰의 집회 소음규제 강화, 문제는 집시법이다

또 한 번 집시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경찰이 집회로 인한 소음규제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경찰이 시행령을 악용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소음 허용 한도를 어길 경우 경찰은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4일,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거지역과 학교 이외의 지역인 '기타지역'의 소음 허용 기준을 5데시벨씩 낮추는 방안을 담은 계획을 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60데시벨이다. 이와 비교해 집회 장소가 차량이나 사람들의 목소리로..

[데일리칼럼] 잇따른 강연 불허 사태, 판단은 청중의 몫이다

잇따른 강연 불허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표창원 교수의 강연회가 고려대 대관을 취소당했고 최근 한홍구 교수의 강의가 불허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른바 ‘진보 강사’들이 강연 불허 사태의 주인공이다. 강연을 불허하는 이유의 중심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주최 측의 때 아닌 '사상검증'으로 인해 강연을 듣고자 했던 애꿎은 청중들만 피해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서울 서대문문화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인문학 강연이 보수단체의 항의로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고발뉴스에 의하면 보수단체 측은 한홍구 교수가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했고 NLL 포기발언,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며 강연회 취소를 서대문문화원에 요구했다고 밝혀졌다. 반발을 제기해온 보수단체 ..

[데일리칼럼] 핵발전,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

우리는 핵으로 무장한 세상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 개발이 결국에는 핵발전으로 귀결되고, 다음 해 전력난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송전탑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거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모든 일상이 ‘핵’과 근접해있는 삶을 상상이나 했을까? 사람들에게 핵발전은 존재의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미지의 에너지였을것이다. 결국 에너지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계속 소비하게 되고, 이제는 필요 이상의 생산을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핵발전만이 소비되는 에너지의 대안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한국에서만 '대세'인 듯 하다. 독일의 경우 이미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폐기했다. 2022년까지 가동할 발전소는 3개에 불과하며 8개는 가동 중..

[지구촌 20대뉴스] 추방된 집시 소녀를 위해 거리로 나온 학생들

지구촌 20대뉴스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20대와 관련된 소식을 전달하는 연재입니다. 한국을 벗어나 더 다양한 20대의 모습을 전달함으로써 넓은 시각에서 20대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독자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는 매주 수요일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국 : 말 바꾸는 조지워싱턴대학, 입학 학생의 가족 재정 상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밝혀져 조지워싱턴대학교(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의 학생신문 ‘The GW Hatchet’이 학교 입학 정책의 모순을 폭로했다. 조지워싱턴대학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입학 지원 학생의 재정지원요청이 학생 개인의 입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최종 단계에서는 학생의 재정지원요청이 입학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