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BEST 노원구, 룸 셰어링으로 어르신 ‘고독’ 대학생 ‘주거난’ 해결 아시아 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70914244960046&nvr=Y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난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연결해 주는 어르신-대학생 주거 공유 프로그램인 ‘룸 셰어링’ 참여자를 연중 모집한다. 룸 셰어링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이 대학생에게 방을 임대하고 대학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해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세대통합형 주거공유 프로그램이다. 구는 지역내 대학교의 경우 2개 교가 기숙사가 없고, 4개 교는 기숙사 수용률이 6.2%에서 12.6%로 낮아 룸 셰어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의 대학생..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는 2일부터 45일간 진행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조사에는 찬성했지만, 국정조사의 세부사항에는 합의하지 못해 국정조사특위 구성은 10일로 미뤄졌다. 45일의 시간 중에 8일이 시작도 전에 의미 없이 날아갔다. 양당은 10일까지 결론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조사범위에 ‘2007 남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을 넣느냐 마느냐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특위는 국정원의 증거인멸 자료를 공개하며 국정원이 12월 11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라는 사태가 일어난 이상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군부독재 이후 일어난 최악의 정치..

선거개입 논란은 국정원에 치명적이었다. 더불어 실직적인 수혜자인 여당 또한 이미지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국민적 여론이 다시 한 번 등을 돌리려하자 국정원과 여당은 보수 파답게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타개하려 했다. 이렇게 된 이상 북풍으로 가자는 것이다.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북풍은 항상 여당의 든든한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선거 때는 표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론이 안 좋을 때는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데 좋았다. 아직까지 미공개로 남아있던 2004년의 NLL관련 회의록은 북풍을 일으킬 좋은 재료가 되었다. NLL이 공개되자 대형 언론사 들은 적극 호응했다. 마치 70년대의 신문처럼 일제히 같은 헤드라인을 내놓았다. 盧 “NLL 바꿔야... 난 위원장님과 인식 같아”. 당장 ..

삼성전자의 A/S를 담당하는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1만여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의 형태로 쓰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도급형식으로 협력업체를 통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노무관리는 자신들이 직접 하는 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위장 도급의 일종으로 하청업체를 이용한 불법적인 고용형태다. 더구나 이들 하청업체는 삼성이 필요할 때 만들었다 계약이 끝나면 곧바로 폐업처리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해고했다는 정황증거가 나왔다. 과거 대기업이 한국 경제의 부흥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그 반대다. 대기업 때문에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있다. 비정규직은 아무리 일해도 최저임금이다. 대기업 본사의 정규직 서비스 기사는 훨씬 좋은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비정규직 기사는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도 영원히 최..

2013년 6월 10일은 1987년의 6월 10일과 닮았다. 혁명의 열기가 아니라 퇴보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26년 전의 6월과 똑같다. 6월 항쟁이 26주년을 맞은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군부독재의 잔재가 깊숙이 남아있다. 독재시대의 정치적 유산이 지금의 대통령을 만들었다. 국정원은 안기부를 답습해 선거개입을 시도했다. 과거의 독재자는 지금 그 어떤 민주시민보다 호화롭게 살고 있다. 바른 말 하던 언론사는 보도지침이라도 내려진 양 입을 다물었다. 한국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마거릿 세카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인권수준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경고했다.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역사가 6월 항쟁 이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1987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의해 ‘수지 김 ..

기성 언론을 향한 쓴소리, 언론유감! 수 많은 언론들에서 날이면 날마다 다뤄지고 있는 20대, 청년, 대학생 관련 기사들. 20대를 주목하고 다그치고 때로는 힐난하는 기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20대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20대를 요리하는 키보드 위의 손끝들을 20대의 손으로 처단합니다! 매주 20대, 청년, 대학생 키워드로 보도된 기사들 중 어떤 기사가 좋고 어떤 기사가 나쁜지 알아보는 ‘언론유감’ 연재입니다. BEST 서울서 따로 사는 대학생 지출 40%가 주거비(한국경제)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5/h2013051720482921950.htm 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과 3학년 김모(26)씨는 올 초 대학 기숙..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동으로 진행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에서 조세도피자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이번 4번째로 발표한 명단에는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만든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직 유령회사를 통한 탈세나 재산은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04년 이미 검찰은 전두환 씨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수사를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수사로 찾아낸 돈은 고작 73억 원으로 남은 추징금 1,672억 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전 씨와 그 일가족이 여전히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지금, 검찰은 더욱더 철저한 수사로 공정사회의 기틀을 닦아야 한다. 12·12 반란이 일어난 지 34년이 지나서야 한 ..

만20세의 청년들은 5월 셋째 월요일 ‘성년의 날’에 한사람의 성년으로써 인정받는다. 성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정해진 이유는 미성년에게 사회인으로서의 책무와 자부심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작 성년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사회는 성년의 자부심을 값비싼 ‘성년의 날’ 선물로 가르치고 있다. 기업들은 ‘성년의 날’ 특수를 맞아 각종 고가의 선물로 판촉행사를 하고 있다. 고급 향수, 명품시계, 비싼 꽃다발은 기본이며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이야 말로 한 사람의 성년임을 증명해주는 장치이다. 고가의 선물에 달려있는 가격표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매겨진다는 것을 신참 '성년'들은 머리가 아닌 피부로 느끼게 된다. 성년의 ‘자부심’도 실종된 지 오래다. ‘성년의 날’을 앞두고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앞으로 ..

기성 언론을 향한 쓴소리, 언론유감! 수 많은 언론들에서 날이면 날마다 다뤄지고 있는 20대, 청년, 대학생 관련 기사들. 20대를 주목하고 다그치고 때로는 힐난하는 기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20대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20대를 요리하는 키보드 위의 손끝들을 20대의 손으로 처단합니다! 매주 20대, 청년, 대학생 키워드로 보도된 기사들 중 어떤 기사가 좋고 어떤 기사가 나쁜지 알아보는 ‘언론유감’ 연재입니다. WORST 20대는 ‘스펙 강박증’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506000284&md=20130507003525_AP 창조경제의 현장에 있어야 할 20대가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다.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