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경화 현상이 우려되는 이유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54) 민주당 대표가 8월 30일 중의원과 참의원 표결을 통해 95대 총리로 확정되면서 일본의 새 총리가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에서 쏟아지고 있다. 노다 차기 총리가 극우적, 군국주의적 역사관을 지니고 있는 극우파 인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는 2005년에 "전범은 일본 내에서 이미 사면됐기 때문에 일본에 더 이상 전범은 없다."라며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옹호하였고, 지난 광복절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A급 전범은 전쟁 범죄자가 아니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중일전쟁 중, 중국의 수도 난징과 그 주변에서 일본군이 중국인 포로와 일반시민을 학살하였던 사건인 ‘난징 대학살’의 희생자 숫자 역시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독도 문제에서도 강경한 입장이며 재일교포를 비롯한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일본 극우파는 누구?

우리는 뉴스에서 노다 차기 총리와 같은 극우파 인물들에 대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불안한 한일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엔 특히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들려온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르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일본의 우익이란 이노 겐지의 정의를 따르면 보수여당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일본이라는 나라 즉 일본인 전체를 제일 우선으로 하며 천황에 대한 절대 충성 등의 주장과 행동을 보이는 개인이나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김동국 정치학 박사에 따르면 이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원조, 즉 일본 우익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9세기 말 `정한론’을 주장했던 사이고 다카모리이다. 이를 포함한, 초기 근대화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메이지유신 세력과 일본 군국주의ㆍ제국주의 세력이 일본 극우 민족주의의 그 역사적 뿌리이다. 이러한 역사적 뿌리를 지니고 있는 극우 민족주의가 근현대사로 넘어오면서 자유민주당이 그 세력기반을 이어받았다. 일본 자민당은 일본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이 1955년 보수합동을 시도하여 탄생한 정당으로, 60여 년간 일본을 통치해 옴으로써 일본 우익의 본산지와 세력기반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일본우익들은 자신들의 운동을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규정하는데, 이 운동의 중심에는 ‘일본주의’라는 우익 세력의 지도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일본주의는 구체적인 정의를 찾기 힘든 다소 불분명한 개념이지만, 황실에 복종하고 일본의 국체인 천황제를 존중하며, 오색민족의 지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아시아를 재패하겠다는 일본의 국가지상주의와 국수주의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우경화 현상 … 역사 왜곡, 평화헌법개정 추진을 중심으로

일본의 우경화 현상은 크게 일본 역사 왜곡과 일본 평화헌법개정 추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일본은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침략 역사를 전면 부인하고 일본의 행위를 미화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독도 관련 역사 및 문헌 또한 체계적으로 왜곡하고, 사회 교과서에서까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역사 왜곡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도 연계되어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숨진 246만 여명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신사로,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합사되어 있는 곳이다. 대표적으로 2001년 8월 1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이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함으로써 한국·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비난을 사 외교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일본 평화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9조의 별칭으로,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군국주의를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전쟁과 무력사용 및 전투력 보유를 금지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일본의 군대 보유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평화헌법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형태로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자위대의 전력을 확충하고, 1990년대부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자위권 행사 등의 명목으로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일본의 군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들은 일본의 방위조직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여 평화헌법의 무력 사용의 제한을 없애려고 한다.

최근까지 이어지는 우익 운동들

이와 같은 일본 극우파들의 활동이 요새 매우 거세지고 있다. 최근에 일어났던 우익 관련 운동들 중 대표적인 것이 ‘반한류 시위,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교과서 왜곡’이다.

지난 8월 21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극우파 집단 약 1500여명의 반 한류 가두시위가 열렸다. 시위대는 한국 드라마를 가장 많이 편성한 것으로 지목된 후지TV 건물 주변을 돌며 반한류 구호를 외쳤다. 이 시위는 우익 성향의 네티즌들이 기획하고 극우 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영유권 주장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일본은 주기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을 고조시키고,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얼마 전에도,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울릉도를 방문하려 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1일 김포공항에서 정부의 입국 금지조처로 인해 9시간 만에 돌아가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올 9월에 다시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하였다.

 일본의 역사 왜곡 또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월 2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일본 내 보수 우익단체가 주도해 집필한 역사왜곡 교과서를 채택하는 일본 학교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한다. 일본 각 지역 중학교에서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은 '이쿠호샤'와 '지유샤' 교과서를 채택한 비율은 2009년에 1.7%였던 것이 올해엔 3%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교과서는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불법점거’라는 등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과거 일본의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우익세력들은 일본이 앞으로 이와 같은 행태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일본에겐 어두운 미래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왜곡하면서, 후세에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뒤덮인 역사를 가르친다고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미 침략한 경험이 있는 일본의 행동은 동아시아의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군국주의로의 회귀는 주변 국가들이 일본을 경계하게 만들며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일본은 경제대국일지는 모르나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못사는 개발도상국보다도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은 자신들의 잘못을 뒤덮고, 또 다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를 인정하고 피해국들에게 진심 어린 보상을 하여 나라의 국위를 신장시키는 것이다. 일본은 자국 내의 정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우경화 바람이 거세지는 경향이 있다. 국외적인 문제로 시선을 돌려 자국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일본의 이기적인 행동은 결국 일본 자신을 고립시킬 것이고, 더욱 큰 위기가 부메랑이 되어 일본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