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성남시 호화 청사, 남겨진 숙제는?

지난 2010년 완공된 성남시의 새 청사는 부지 매입, 건설비용으로 총 32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되었고 그 결과 전국의 청사 중에 가장 큰 7만 40,00여㎡(2만 2천385평)의 규모로 완공되었다. 시 관계자가 애초 밝혔던 ‘분산된 행정서비스 공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업그레이드 된 대민행정 서비스에 나서기 위한’ 청사의 건립의도에 비하면 과도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다. 때문에 성남시 청사는 ‘호화 청사’, ‘성남 궁전’등의 좋지 않은 별명을 얻게 되었으며, 이대엽 전 시장은 그 해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또한 선거 직후 비리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친인척을 동원하여 업무용지 특별 분양 청탁, 개발사업 인허가, 공무원 인사 등에서의 이권 개입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1억 5천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된 상태이다.)

논란이 된 성남시의 새 청사

이에 대하여 시장에 대한 처벌 외에, 시청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도 상당했다. 이는 직접적으로 새 청사 개관 당시 성남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열었던 기자회견에서 나타났다. 이들은 “성남시가 날치기 예산통과. 천문학적 시민혈세 투자한 초호화청사 건립도 모자라 초호화개청식이 웬말이냐”, “초호화청사라는 불명예로 성남시민에게 상처를 준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 그리고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며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을 규탄했다. 또한 이후 있었던 성남시장 선거에서도 이러한 여론의 반영으로 ‘새로 지어진 청사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공공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재명 시장은 실제로 취임 즉시 관련 팀을 구성하여 시 청사는 업무,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외곽에 청사를 지은 뒤 남는 비용은 주민 숙원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매각을 하고자 한 이유는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판교 특별 회계에서 빌려쓴 5천 2백여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로서 최초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모라토리엄(지불 유예 선언)의 영향도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시청 매각’은 사실상 임기 내에 실행되기 어려웠다. 지불 유예 선언을 불사하였지만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LH 등에 의하면 시청사 부지의 용도가 이미 그린벨트에서 공용으로 한 번 변경되었으나 상업용으로 다시 변경해야 하는데 최소 2년이 걸린다. 또한 상업 건물이 되었을 때의 개발 이익에 대한 특혜 시비등도 발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수요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매각 방안이 문제에 봉착하자 대신 시장은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을 택했다. 2010년 7월 개소한 ‘성남시청 하늘 북카페’는 시청 9층에 위치한 시장실을 개조하여 만든 공간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250명에서 400명으로 늘었으며 10,474권의 도서와 무선랜, 컴퓨터 등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 시장실의 인테리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별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시장은 여러 방면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대화를 회피하던 이전의 시장과 달리 보다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행정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늘 북 카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출처 : 일간 경기)

그러나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 새롭게 지어진 청사가 그 비용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관을 위한 래스 커튼월 공법(건물 외벽 전체를 유리로 둘러싼 공법)을 도입한 것이 문제였다. 남향 사무실에 햇빛이 집중되면서 북향 사무실은 20도, 남향 사무실은 27도로, 같은 층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7도 이상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시청은 1억 8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유리벽에 단열판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미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상태에서 판교 신도시 개발 당시 진 빚을 중앙정부에 떠넘기기보다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 또한 마련해야한다. 시민에 돌려줌으로써 공익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적일 뿐 애초 발생한 비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 시장이 남긴 짐과 더불어 성남시청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아직 많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