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외국인 혐오증, 외국인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최근 이자스민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35)의 학력위조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반감도 점차 늘고 있다.이런 반감은 대체로 유색계 외국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소득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 심지어 ‘다문화정책반대’같은 제노포비아 인터넷 카페가 공공연히 활동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게다가 수원 토막살인 사건이 범인이 외국인 노동자로 밝혀지면서 우리사회에 암암리에 존재했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폭발하는데 한몫했다. 

ⓒ헤럴드경제

최근 이자스민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35)의 학력위조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반감도 점차 늘고 있다. 이런 반감은 대체로 유색계 외국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소득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 심지어 ‘다문화정책반대’같은 제노포비아 인터넷 카페가 공공연히 활동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게다가 수원 토막살인 사건이 범인이 외국인 노동자로 밝혀지면서 우리사회에 암암리에 존재했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폭발하는데 한몫했다.

 

사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논리로 보면 간단하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야기하는 지하경제 때문이다. 3D 업종의 경우 한국은 3D업종에 대한 극단적인 기피 국가며 부모들이 자식을 ‘공장’에 보내지 않으려는 노력에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나라이다. 게다가 고용주들은 값싼 불법체류 외국인 인력을 선호하니 불법체류 외국인도 손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내국인 노동자가 부족한 현구조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빠지면 3D산업은 사실상 유지가 어렵다.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를 내쫓아라 부르짖은들 내국인들이 기피 하는 3D업종에서 저임금으로 일할 노동자들이 그들밖에 더 있겠는가.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다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실업률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며 10%대를 유지하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농장과 실업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캠페인을 벌였다. 하지만 응모자는 총 구인인원 1160명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3명에 불과했다. 미국인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형편이다.

 

ⓒ민중의소리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인 셈이다. 3D산업 노동자에 대한 천대가 3D산업을 한국인이 기피하는 직업군으로 만들었고 그 자리를 외국인이 채우게 되었다. 이런 식의 악순환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흔한 일이다. 엄청난 숫자의 외국인 노동자의 골머리를 썩이는 미국을 필두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는 외국인 노동자와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아직 외국인이 소수 입장이지만 외국인 유입에 대한 조절 실패로 앞으로 언제든 사회 문화적 갈등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깨지 않는 이상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인 셈이다.

 

이 보다 문제인 것은 외국인을 포용할 만한 준비가 안 된 우리 사회다. 우려와 달리 외국인 범죄율은 국내 범죄율 통계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많지 않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우리 사회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산업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이며 그들을 포용할만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 노동자의 수는 집계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문화 간 갈등해소를 위한 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제대로 가동조차 되고 있지 않다. 우리사회가 두려워하는 외국인 강력범죄는 잃을 것 없는 외국인들이 주로 일으킨다. 이들에게 기초적인 생활보장과 한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