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이슈] 민주통합당의 '서울대 폐지론', 학벌문제 해소 발판 돼야

'학벌문제'는 한국 사회가 겪고있는 다양한 문제 중에, 단연 핵심적인 문제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보다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무한경쟁의 법칙을 배운다. 아이들이 입시기계가 되기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사회 도덕을 가르쳐야 하는 공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 이렇듯 교육의 참의미를 잊어버린 사회가 건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대학 서열이 공공연히 존재하고, 학벌 차별이 당연하다는 듯 벌어지고 있다. 이는 부유층의 자녀들이 명문대를 많이 가서 부를 대물림하고, 학벌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지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와 같이, 많은 병폐를 안고 있는 학벌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주통합당에서는 ‘국공립대 통합방안’, 일명 ‘서울대 폐지론’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역 거점별로 대표적인 국립대를 육성하고 나머지 대학은 특성화를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파리1 대학 2대학 식으로 국립대 서울캠퍼스, 국립대 경북캠퍼스가 새로 생겨, 전국에 서울대가 생기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대는 학부를 없애고 독점적인 지위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약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어나가야 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등 실현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 제기 자체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논의할만한 의제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교육 개혁안은 기본적으로 고착화된 대학서열 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한, ‘본질을 꿰뚫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대학 서열과, 학벌주의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우리 교육의 개혁은 결국 오십보백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비판여론도 상당하다. 인기영합주의라는 의견도 있는 한편, 보수 언론들은 대부분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말도 안 된다’는 식의 논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단순히 서울대 폐지를 하자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싼 등록금에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대안도 내놓았다. 서울대 폐지론은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논지를 통해,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로 무시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서울대 폐지론’이 공론화되어서 대학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이뤄졌으면 한다. 나아가 대선 전후로 학벌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이 많이 논의되어서, 한국 교육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