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누구를 위해 국립대 되려하나

인천 송도의 인천대 캠퍼스. 초겨울 바람이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터와 현수막을 흔들고 있다. 차가운 바람이 흔들어대는 포스터와 현수막은 인천대 안에 초겨울 바람보다 더욱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음을 보여준다. 겨울이 시작되는 문턱에서 인천대 또한 '국립대' 전환 문제로 인해 원치 않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인천대는 16개 시도 중 인천만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어 고급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천시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국립대 전환과 법인화를 추진해왔다. 2006년 4월, 김진표 교육부장관, 안상수 인천시장, 박호군 당시 인천대 총장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법인화 논의가 공식화되는 듯 보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2011년 10월 28일이 되에서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천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했다.

이로 인해 인천대는 2013년 1월, 국립대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국립대로의 전환이 얼마 남지 않은 2012년 11월 현재,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인천대학교는 물론이고 정부와 인천대학교, 심지어는 학생들과 학교 간에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인천대학교 홈페이지

인천대학교가 국립대로 전환이 될 경우, 인천시에서는 9432억 원과 추가캠퍼스부지 '10만평+α'를 지원하기로 지난 1월 시 지원계획 조례를 통해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700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국비지원과 대학 운영비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인천시는 인천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 후의 지원 금액을 최근 재정 악화를 이유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천대는 올해 운영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억 원만으로 대학을 운영해야한다. 올해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인천시는 올해에도 매년 인천대에 지원해주던 금액의 1/10 수준의 금액만을 지원했다. 그로 인해 인천대의 재정은 심각한 수준으로 교직원의 인건비 해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문대와의 통합 이후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할 신축건물은 인천시의 재정난을 이유로 증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인천대는 2008년 인천시와 합의한 법인화 지원계획을 들어, 송도의 11공구 부지 가운데 33만㎡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공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으로 법인화 전환 시에 인천대학교에 넘기기로 한 부지이다. 그런데 인천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토지를 넘겨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는 2006년 인천시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법인화 전환 6년째인 2018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대와 인천시는 국립대 전환이 이루어지는 2013년부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정부에 조금 더 빠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전환 첫해 2013년의 예산중 인천시 부담금 300억 원을 제외한 200억 원은 인천대 명의로 대출한다. 국가는 약 9억 원의 이자만을 부담하고 원금은 인천시가 장기 상환하는 다소 황당한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인천대와 인천대 학생들은 각각의 입장에 따른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10월 30일, 인천대학교 측에서 '인천대학교 법인설립준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출범을 대비해 정관 초안 검토와 그간의 성과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천대 학생 50여명이 무대 앞으로 나와 피켓을 들고 공청회 중단을 촉구했다. 결국 공청회를 취소하고 11월 13일,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결정했다. 또한 인천대에서는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총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인천대법인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여 인천시에는 법인화와 전문대 통합 관련 재정지원금 9천400억 원과 추가 부지 제공을, 정부에는 연간 700억 원 이상의 국비 지원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국립대학법인으로의 전환을 유보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의 전환은 학생들에게나 학교에게나 득이 될게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인천시에서 지원을 받을 때까지 법인화를 기다려 국립대법인화를 유보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국립대법인화의 단기적으로 등록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립대’라는 이름만 얻는다고 해도 이득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다. 이와 같은 팽팽한 의견의 분열 양상 속에 인천대 총학생회는 11월 27일부터 이틀간 법인화 유보 찬반 총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립대'로 체제가 변화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학업환경을 조성해주고, 대학의 시설뿐만 아니라 경쟁력까지도 강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인천대가 '국립대'로 나아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몇 년에 걸친 인천대의 국립대학법인으로의 전환은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인천대학교 측의 입장이 맞물려 쉽게 해결이 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인천대 학생들이다. 인천대가 국립대로 체제를 전환하면서 교원증원, 설비투자 등 각종 경비가 증가된다. 그런데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부족한 지원금은 등록금으로 충당하게 되고, 이는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립대법인화에 대한 다른 입장으로 학생들과 학교 간의 충돌이 잦아질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 국립대 전환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제는 조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안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