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학생을 위한 결정이 되길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전체 고등교육기관 339곳 중 317곳이 국가장학금 유형2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의 94%에 달하는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작년 대비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장학금 유형2 사업에 참여하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하는 조건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교과부는 대학들에게 작년 이상의 등록금 인하 자구 노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발표로 이미 충분히 무거운 등록금의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미국 다음으로 대학 등록금이 비싼 나라다. 

다만 이번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조치가 별 의미없는 생색내기 조치가 되거나 오히려 학생들에게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년 몇몇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라고 할 수도 없는 액수를 인하하면서 학생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전국적으로 4.4%가량 등록금이 인하되었지만 세종대는 0.1%인 1000원을 인하했다. 서울에 위치한 사립대 23곳은 전국 평균의 절반인 2%정도만 인하했다. 이러한 인하는 등록금 인하라는 말을 붙이기 민망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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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를 핑계로 기존에 있던 장학금의 수혜대상을 줄여도 곤란하다. 작년, 원래대로라면 성적 우수 장학금 대상이었지만 등록금 인하를 핑계로 장학금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며 분통을 터뜨린 학생들이 많았다. 등록금을 인하한다음 장학금을 줄이면 그것이 무슨 '인하노력'인가. 안그래도 수혜 대상이 많지 않은 성적 우수 장학금을 줄이고 등록금을 조금 인하한다고 해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의지만 꺾을 뿐이다.

한양대의 경우 등록금을 2% 인하하면서 학기당 수업회수 1주를 줄이기도 했다. 이처럼 인하라고 하기 민망한 정도를 인하하거나, 장학금이나 수업회수와 같은 방식으로 등록금 인하를 무위로 돌린 대학들의 태도는 "등록금 인하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란 말과는 거리가 있어보인다.
 

대학들은 이번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결정에 대해서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사회 분위기가 그러하니' 동결이나 인하가 어쩔 수 없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동시에 등록금을 몇 년간 동결, 인하하면서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2011년 11월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능력은 12%에 달한다. 여기에 수백, 수천억에 달한다는 사립 대학교의 적립금 액수 발표를 접하는 학생들은 대학들의 불평에 공감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당장 대학의 등록금을 절반 정도로 낮추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단지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조치가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최소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을 위해 등록금 인하에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은 받아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