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이슈] 군부대 의료시스템 부실,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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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결과 군부대에서 무자격 의료행위가 많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YTN보도에 따르면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촬영 등 자격을 갖춘 의료부사관이 해야 할 일을 무자격의 장병이 대신해왔다. 무려 2011년 한 해 30만 건 넘게 이루어졌다. 약사 면허가 없는 약제병들이 약을 제조한 사례도 2만3천 건이나 된다. 모두 불법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전염병 관리도 엉망이었다. 지난 3년 간 보고가 누락된 사례가 1천7천 건에 달한다. 
 

군부대의 열악한 환경과 위험한 업무를 감안할 때 군복무 장병에겐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군부대의 부실한 의료서비스는 매 번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였다. 훈련소와 군부대의 열악한 의료환경 때문에 질병에 걸려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얻어 전역하는 장병들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기는 어렵지 않다. 군대의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반증이다.

1차적으로 군대의 열악한 의료환경은 예산부족 때문이다. 군은 예산의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병이 전문인력을 대체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군 수뇌부가 군 장병들을 대하는 태도다. 군대에 복무중인 또는 군대를 전역한 사람들은 군대에서 자신들이 소모품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자주 받는다고 호소한다. 군은 무기 도입에 매주 수 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지만 정작 군대에 21개월에서 24개월 간 근무하는 장병들을 위한 생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군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대단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를 위해 2년간의 시간을 타지에서 보내는 장병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중의 기본이다. 군복무기간 단축, 사병 봉급인상 등 군대와 관련해 차기정부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있다. 그러나 적어도 아프지 않게 2년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끔 국가가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