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으로 점철된 대통령 기념관

이명박 대통령 측은 2015년을 목표로 이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포항시는 국비 60억 원과 시·도비 60억 원 등 120억 원을 들여 흥해읍 덕성리 덕실마을에 대통령 기념관과 생태문화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100억 원이 넘는 국비로 지어진다는 점과 이 대통령이 어렸을 적 잠깐 살았던 덕실마을이 기념관의 부지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통합진보당이 논평에서 말했듯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 없이 건립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퇴임 연설 지켜보고 있다. 이 대통령 퇴임에 발맞춰 기념관 건립 논란이 제기 됐다. ⓒ 일요시사

역대 대통령 기념관 논란

대통령 기념관과 관련된 논란은 줄곧 있었다. 대통령 기념관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전직대통령 예우로서 당연한 지원이라는 주장과 단순한 ‘기념’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는 주장이 대립해왔다.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김 대통령이 만든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에서 연세대에 건물과 모든 사료를 기증하고 정부와 연세대가 각각 60억 원씩 부담해서 개관했다. 이 외에 목포에서 220억 원의 자치예산을 통해 김 대통령 기념관이 개관될 계획이기도 하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또한 국고보조금과 자체 모금액으로 건립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국고 지원이 회수됐다가 2010년 지원이 재개돼 현재 건립이 완료된 상태다. 국고보조금 200여억 원과 기념 사업회 모금액 30억 원이 사용됐다. 대부분의 금액이 국고로 지원된 만큼 '공공 도서관' 설립에 의의를 뒀지만, 기념사업회 측이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책과 자료만 전시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기념관만 개관한 상태다.

이 대통령의 덕실마을 논란과 같이 장소부지와 관련된 문제도 제기되어왔다. 일각에서는 연관 없는 곳에 기념관을 건립하느니 지역 발전을 위해 대통령 고향에 건립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상암동에 지어진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박 대통령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 건립되어 주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장소부지 문제는 기념관 방문객과 연관돼서 근거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포항시 조사 결과 취임 이후 47만 명에 이르던 덕실마을 방문객이 점차 감소해 지난해 10만 2680명을 기록한 상황에서 기념관 건립 사업의 타당성 문제로 논란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의 방문객이 기념관이 지어지기 이전 보다 늘어난 것으로 볼 때 덕실마을 방문객 수 또한 기념관 건립으로 늘어나리라 전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업적 기념관이 아닌 객관적 ‘기록관’이 돼야

미국의 경우 전직 대통령 기념관을 연방 정부가 전액 국고를 통해 건립한다. 기록관법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 대통령 기록관을 세우고, 연방정부가 이를 기증 받아 운영하는 시스템을 법제화 하고 있다. 이후 세워진 대통령기록관들은 모두 이 법에 의거해 세워진 것이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기록'하는 궁극적 목적를 가지고 탄생했다는 점이다. 대통령 관련 자료 수집과 보존 및 공개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기록관리사'들이 기록의 객관화에 관여하고 있다.

2009년 처음 시행된 전직대통령 예우와 관련된 ‘기념사업 지원’ 부분을 보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세금이 충당되는 만큼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모두가 합의할 수 있을 만한 지원 기준과 설립의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