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해

지난 4월 1일,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고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보면,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 대책으로는 ▲행복주택 일부 공급 ▲대학생 전세임대 지속 공급 ▲공공기숙사 및 연합기숙사 건축비 일부 융자 지원 ▲주택바우처 도입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학생 주거지원률(주거지원학생수/총학생수)을 2017년까지 25%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해소하려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행복주택은 부지확보 및 입지장소 등으로 인해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이 많긴 했지만,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싼 값에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숙사 건축비를 지원해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기숙사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 작년부터 시행된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 역시 대학생들의 주거난 해결에 분명히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만으론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제시한 정책의 파급 효과가 의외로 약할 수도 있다. 행복주택은 철도유휴부지에 지어지는 특성상 소음 및 먼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계획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일단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알 수 없다. 대학생 전세임대 역시 올해 3000호를 추가로 공급해 총 13.000호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예상 임대주택 수요가 2만 5000여개라는 걸 감안하면 여전히 공급 물량은 부족하다. 요컨대 방법이 보다 다양해진 건 분명하지만, 전반적인 주거난을 타개하기엔 약하다.

근본적으로 대학생들이 주거난에 시달리는 이유는 비싼 집값 때문이다. 기숙사, 원룸, 고시원 등이 있지만 전부 대학생들에겐 큰 부담이다. 기숙사의 경우, 상당수의 학교에서 민자로 기숙사를 지었는데 민자기숙사는 공공기숙사에 비해 월세가 약 10만 원 정도 비싸다. 한 달에 30만원 중후반에 달하는 기숙사비는 결코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원룸이나 하숙집, 고시원 등이 싼 것도 아니다. 대부분 30~50만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좋은 원룸이나 하숙집의 경우 더 비싸기도 하다. 게다가 보증금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크다.

따라서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일단 발표한 정책들을 잘 시행하는 데 주력하고, 좀 더 필요하다 싶을 때는 추가적인 대학생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나마 제시한 정책마저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 교내 기숙사의 가격이 현실화되는 것도 중요하다. 민자기숙사 열풍으로 인해 기숙사 가격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올랐다. 기숙사는 수익사업을 하는 시설이 아닌 대학생들의 주거를 싼 값에 책임지는 공공성 짙은 시설이다. 기숙사의 본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