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유감] 낙수효과 주장하려면 재발방지책부터 내라

기성 언론을 향한 쓴소리, 언론유감 시즌2 !

수많은 언론들에서 날이면 날마다 다뤄지고 있는 20대, 청년, 대학생 관련 기사들. 20대를 주목하고 다그치고 때로는 힐난하는 기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20대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20대를 요리하는 키보드 위의 손끝들을 20대의 손으로 처단합니다! 매주 20대, 청년, 대학생 키워드로 보도된 기사들 중 어떤 기사가 왜 나쁜 것인지 조목조목 따져보는 ‘언론유감’ 연재입니다.

이번주 BAD 기사: [동아광장/최종찬]기업 임금 비용 올리면서 고용 늘릴 수 있나
http://news.donga.com/3/all/20131206/59370357/1

기업 활동이 좋아져 고용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다. 기업은 이익이 나면 왕성하게 투자하고 고용도 늘린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기업 여건이 어려워지면 고용을 줄이게 된다.

모든 시책이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그러나 이런 시책들을 한꺼번에 도입할 경우 과연 기업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의 수익률은 날로 나빠지고 있다. 2012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200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지금처럼 기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로 임금 비용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고용기회를 줄여 근로자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고용 증대 대책이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는다’는 주장은 유효기간이 끝난 지 오래다. 이미 한국 사회엔 고용 없는 성장이 공고히 자리 잡았고, 복지나 고용창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전반에 퍼진 것은 그러한 인식의 일환이다.

여기 유효기간이 끝난 논리를 여전히 들먹이는 기사가 있기에 소개한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대로다.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하고, 그러니 근로자들의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5년간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 논리다. 중산층의 붕괴와 양극화의 심화를 감수하면서 펼쳤던 정책의 결과는 고용 없는 성장이었다.

이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인정한 참담한 결과다. 보수의 아이콘인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대선 제1공약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 증대를 삼았던 것이 명백히 증명한다. 물론 복지공약이 줄줄이 후퇴하고 경제민주화는 1년 사이에 쏙 사라져버리면서 선거용 공약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어쨌든 공약은 민심의 반영이니 보수진영 역시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눈앞의 현실이고 국민적 요구였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를 주장하겠다면 한 가지는 분명히 명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혜택과 노동 유연성으로 득을 보았음에도 고용창출엔 미온적 자세를 보였던 전과가 있는 기업들이 다시는 그런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떤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인지 명시해주어야 한다. 범법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잔혹한 사회 아니었던가. 같은 꼼수를 반복할 수 없도록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더군다나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닌가.

기업이 이토록 신뢰를 잃게 된 건 자업자득이다. 기업 매출이 최저상탠데 임금삭감 없이 고용까지 늘리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와중에도 기업 경영진들이 저지른 수백억대의 비리는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고용을 빌미로 기업 환경을 들먹이진 말았으면 좋겠다. 단언컨대 한국 사회는 이미 기업하기에 지나치게 좋은 사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