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낳은 비정규직, 답은 없다.

 
 얼마 전, 한겨레 21에서 ‘노동 OTL’ 시리즈로 연재된 기사들이 <4천원 인생> 이라는 책으로 나왔다. 한겨레 21 연재 당시에도 기자가 몸소 ‘비정규노동’ 혹은 ‘불안노동’ 을 체험한 바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독자들의 반응이 있었다. 세계화로 인해 신자유주의 물결이 많은 국가에 들이닥쳤고 국가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화가 낳은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아직 세계적으로 단일화되지 않았다. 국가마다 규정하는 범위가 다른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애매모호한 용어로 세계화 현상에 맞물려 표류하고 있을 뿐이다. 다양한 모습, 이름을 가진 비정규직, 각 나라에서의 비정규직 현황과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출처 : http://cafe.naver.com/srota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31

선진국 중 비정규직 사용에 가장 엄격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차별이 적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들도 산업별, 기업별 단체협약에 대부분 적용받고 있다. 즉,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역시 비정규직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노동시장 기진입자들(정규직)과 신규진입자(고졸/대졸자)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직(CDI) 과 비정규직(기간제, 파견근로)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1월 노사정 간에 ‘단일고용계약’ 으로의 전환을 협의한 것은 뜻하는 바가 크다. 결국 노사 모두의 반대로 실패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노사간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간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에도 ‘노사간 갈등’ 이라는 단어보다 ‘노사간 협의’ 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릴 뿐이다.

노동법 개정 과정이 외형상 유사한 독일의 비정규직은?

독일의 최근 노동법 개정 과정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최근의 노동법 개정이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이 사실상 규제되고 있다. 일례로 독일 파견법이 2003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도입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한 차별적 처우를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파견근로 관련 단체협약이 이러한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07년 7월 1일부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규정이 시행되었는데 제도적으로도 독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실효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제도 자체 뿐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노사정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독일에서 노동 유연화 및 비정규직 고용의 활성화는 주로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제 그것이 일자리 창출을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는 계속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시적 고용대책만 쏟아내고 있다.

출처 : http://media.daum.net/foreign/japan/view.html?cateid=100022&newsid=20080111022705857&p=khan

비정규직이 많은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장기적인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기업은 인건비를 삭감하기 위하여 파트타임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여 2006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약 33.4%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의 비율이 정체 또는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감소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정규직도 비정규직의 대우 개선에 찬성하고 있고 비정규직도 취업형태를 바꿀 때 대부분 정규직을 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정규직으로의 전환, 임금인상 등 비정규직의 대우개선이 훌륭한 인재의 확보나 비정규직의 근로의욕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단시간근로 활성화 대책이 비정규직을 양산해 내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은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 꾸준히 정책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대조적이다. 우리도 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