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를 국가가 수수방관하다니...

'로리타 콤플렉스(소아애호증)'란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의 여자아이, 특히 10세 이하 또는 10대 초반의 미성숙한 소녀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심리를 말한다. 이 용어는 1958년에 미국에서 발간된 <로리타 Lolita>라는 책의 제목에서 유래되었다.

 
인터넷 검색엔진에 '10대'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보면, 10대 성매매 성폭력, 아이돌 로리타 컨셉, 여자 아이돌 노출 논란 등의 수많은 연관 검색어를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미성년자에게 노출이 심한 무대의상을 입히거나, 노출이 예상되는 동작들을 안무로 행함으로써 대중들의 이목을 끄는 홍보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 전략이 비단 어린 연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된 여배우나 여가수들 또한 '로리타 룩'이라 하여 교복을 입거나, 어려보이는 헤어와 메이크업 등을 하고 화보 촬영을 하거나 무대에 오른다. 이러한 전략이 계속되는 것은 로리타 홍보 전략이 대중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매년 여자 가수들의 연령은 어려지고 있으며 그들의 노출 또한 나날이 과감해지고 있다. 이렇듯 여자아동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게끔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가가 아동 성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동 성범죄 재범율 60%, 신고율 6%

지난달 30일,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켜 4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20대 남성이 출소 열흘 만에 9세 여아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상습 아동 성폭력 사범이었으나 전자 발찌법 시행 이전에 구속 수감됐기 때문에 출소할 당시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재범율은 세계적으로 60%에 달한다. 반면에 신고율은 6%로 재범율과 비교 하였을 때 현격히 떨어진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이므로 피해 발생 후 대처해야 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 접수가 된다하더라도 13세 미만 어린 아동의 부정확한 진술은 무시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듯 낮은 신고율과 피해 아동들의 부정확한 진술 등 수사표적이 쉽게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추악한 범죄자들의 재범율은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아동 성범죄 실형 선고 19%, 집행유예 및 벌금 68%

최근 대전 법원의 4년간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관련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이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실형 선고를 내린 판결은 전체 판결 중 38% 였지만 2008년 34%, 2009년 19%로 매년 눈에 띄게 줄고 있다.반면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2006년 48%, 2007년 55%, 2008년 54%, 2009년 68% 로 점차 늘고 있다. 법원은 '가해자가 만취상태였다, 폭행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가해자가 양심 선언 후 반성하고 있다' 등을 감형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만취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 처벌을 하는 영국의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매우 한심한 상황이다.


강력한 처벌로 재범율을 낮추고, 국민들의 불안함을 덜어야,,

2010년 3월 31일, 전자 발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이다. 개정 내용에는 전자발찌 부착대상과 최장 부착기간의 확대 등이 있다. 부착대상으로는 살인자를 추가로 포함시켰고, 최장 부착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의결 된 지 1년,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발찌를 착용한 170명의 가해자 중 어린이가 많은 학교나 기타 공공기관 등 특정 지역에 출입금지 명령이 떨어진 가해자는 단 1명뿐이다. 나머지 169명의 가해자는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법원의 결정은 아동 성범죄의 범죄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정부에 대한 반발심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녀를 밝은 대낮에 학교에 보내는 것을 노심초사 해야하는 것이 우리나라 부모들의 현실이다. 정부는 앞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재범율을 낮추고, 아이들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하는 요령들을 교육시켜 신고율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