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지난 6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 주최로 동국대에서 이번 달 25일에 있을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학생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 열렸다. 이번 강연회에 연설자로 나선 김동성 민주노총 발전노조 정책실장은 2·25 총파업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노동자와 대학생 연대가 중요함을 말했다. 그는 대학생 스스로 파업의 중요성을 깨달아 조직하고, 노동자와 연대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강연에 참여한 대학생은 약 30~40석의 한 강의실을 다 채우지 못했고, 강연에 참석한 학생은 민주노총의 연대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대학생은 여전히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린다. 또한, 민주노총의 급진적 구호가 대학생에게는 불편한 듯하다. 김 씨는 “여러분은 미래의 노동자이며, 임금 등의 노동 조..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뒤 떠오른 화두는 파업의 합법성 여부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수시로 수서발 KTX는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답변을 앵무새같이 반복한다. 따라서 '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말한다. “불법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수천 명을 직위해제한 10일에 이어, 현재까지 7,843명이 직위해제 됐다. “파업 관행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던 서승환 장관이 내놓은 현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다. 노동3권의 일환인 노동자의 파업권 행사는 대법원 판례로 제한을 받고 있다. 2001년 대법원은 ‘정당한 파업의 목적’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3권에 대해 명시하고 ..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법치를 확립하고 역사 교육도 보편적인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배워야.” 엔하 미러, 싸이월드, 디시인사이드를 출처로 둔 역사 교과서도 검정교과서로 인가해주는 정부 수장의 말. “정부가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 한다.” 정부 지지율과 국가 신뢰도가 하락 추세에 있는 최고행정권자의 말.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 대선 이후 1년 동안 불법 선거 논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당선자의 말. 각하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대한민국만큼 법치를 강조하는 나라도 없다. 법가사상을 집대성했다는 한비자가 지하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본다면, 시종일관 법치를 강조하..

대한민국이 해냈다. 지난 17일 OECD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은 눈부신 두 개의 항목에서 1위를 석권했다.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을 언급했다. 그 길 위에서 한국은 노인 빈곤율 부문과 노인 빈곤율 상승폭 부문에서 말 그대로 위대한 지표를 남겼다. OECD 국가 노인 빈곤율 1위,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에 노인은 없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7.2%다(2010년 기준). 국민들이 뭐든 일단 비교 대상 국가로 삼고 보는 일본이 19.4%, 경제 위기에 허덕이고 있다는 스페인은 12.5%인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OECD 노인 빈곤율 평균이라는 12.4%는 가뿐히 넘는다. 사회문제를 이야기하면 항상 ‘대안’으로 제시되곤 하는 ..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 또 하나의 바람이 같이 불어오고 있다. 바로 ‘종북’ 바람이다. 달리 말하면 ‘통합진보당 때리기’다. 11월 5일,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정당보조금 수령 등 정당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법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개별적 처벌과 국회의 제명 및 자격심사만으로는 반국가 활동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반국가활동의 토대 붕괴가 필요”하다며 ‘정당해산심판’이란 강력한 카드를 꺼낸 이유를 설명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너무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그야말로 LTE급이다. 11월 5..

보수 언론의 ‘국민참여재판 때리기’가 한창이다. 지난 10월 24일,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신청으로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배심원 측의 평결을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날 중앙일보는 "나꼼수 무죄, 법리·팩트보다 감성 평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동아일보 역시 "상식에 어긋나는 국민참여재판의 '나는 꼼수다' 무죄"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한 배심원의 판단은 정말 감성적이며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었을까. 실제 재판 과정을 되짚어 국민참여재판의 평결의 합리성을 알아보았다. 김어준 발언 일부 신동욱 재판 내용과 달라 나꼼수의 왜곡 보도? 검사의 왜곡 판단도 있어 김환수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은 액자소설 형식”과 같다고 설명했다. ‘액자틀’은 ..

"교육은 백년의 계획을 세워 이루어야 할 일(百年之大計)"이라는 옛말이 있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정책 및 제도의 수립을 강조하는 의미다. 10년마다 입시정책을 갈아치우는 통에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대입제도에 혼란 겪는 대한민국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되새기기 힘든 격언이다. 정부가 2017년도 입시에서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을 때, 한숨을 내쉰 건 고등학생들 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학무모와 학교, 교사, 심지어는 사설학원까지도 바짝 긴장한다. 지난 몇 년간 진행되어왔던 자잘한 개편들을 제쳐두더라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택형 수능 체제'마저 결국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운명임이 밝혀졌다. 불현듯 떠오르는 2007년! 그해 실시되어 수많은 고3들을 재수로 몰아갔던 수능등..

촌지를 거부하는 교사, 학생들의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신문반 등 학생들과 대화가 잘 되는 특별활동을 만들어 이끄는 교사. 우수 교사를 뽑을 때 활용하면 적절할 법한 기준들이다. 그러나 80년대 말에는 문제 교사를 식별하는 기준으로 쓰였다. 우스갯소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어이없는 일이다. 촌지를 거부하는 교사가 문제 교사로 분류된 배경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신인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가 펼쳤던 촌지 안 받기 운동이 존재한다. 전교조 설립을 준비 중이던 전교협을 노태우 정권이 탄압하는 과정에서, ‘촌지를 거부하는 교사’가 ‘문제 교사’가 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이다. 1989년에 창립한 전교조는 10년간 법외노조였다가 1999년이 돼서야 겨우..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0대들은 이 노래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모두가 이 노래를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지하고 있다. 노래는 바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운동을 상징한다. 70년대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사회를 돌파하려던 국가주도의 ‘근대화운동’이 바로 새마을운동이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나 울렸던 철지난 이 노래가 43년이나 흘러 다시금 불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은 새마을운동의 복귀를 의미했다. 박근혜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이미 새마을운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다른 공약은 백지화되는 마당에 새마을운동만은 대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