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불량한생각 (50)

[데일리칼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마저 '불법'이 되어버렸나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정했다. 100만인 서명, 정책토론, 국회 청원, 집회까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그들의 마지막 선택이 지금의 파업이다. 그런데 현재 철도노조의 파업을 바라보는 일부 여론과 언론, 심지어 문제의 당사자인 국토교통부마저도 '국민 불편'이라는 주제만을 고장 난 스피커처럼 동어 반복하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한껏 정중한 척 입장을 가다듬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파업에 돌입"했다고 말한다. 그렇다. 실로 불편하다. 화물열차가 줄어 물류유통의 문제는 있을 것으로 예고되지만, 아직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이용객이 열차이용에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뭐가?..

[2013 '학벌'의 무늬] ② 과외를 위한 단 하나의 필요충분 조건, 학벌 그 이상의 학벌

“수능시험 전날 10대 여 재수생 투신자살” 이는 어쩌면 개인의 문제다. 12만 7635명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재수생 이상 지원자 수) 이는 1년 이상을 ‘뒤처진’ 13만 명의 문제다. 2013 전국 대학진학률 70.7% 아니, 대학에 들어가지 않은 29.3%의 문제다. 국립서울대학교 입학 정원 3096명 국립서울대학교 입학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문제다. 국립서울대학교 2012년 의과대학 정원 95명 이는 의사로서의 앞길이 창창한 95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문제다. 어쩌면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대학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이 왜 학벌주의를 이야기해?” 혹은 “네가 공부 못해서 서울대 못 간 걸 왜 사회 탓을 해?”라는 말을 반박할 겨를도 없이, 대한민국의 학벌주의는 빠른 속도로 폐허를..

[데일리칼럼] 등록금은 왜 오르나요? "영업상 기밀 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대학생의 제 1대 고민, 바로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는 중언하고, 부언하고, 첨언하더라도 부족하다. 학자금 대출이라는 ‘간편한’ 제도는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대학 계좌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게 만들었다. 덕분에 평소에 자신이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에 육박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대학생활을 한다. 그러다 매달 납부하라는 대출금 이자를 확인할 때에 잠시나마 내가 빚쟁이라는 사실을 되새긴다. 대출금 이자가 매년 끝없이 오르는 대학 등록금을 대신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지난달 대학교육연구소는 1990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대학 등록금은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대학 등록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대학교..

[고함20 대학평가] 등록금은 학생이 내고 총장 선출은 이사회가? 대학 총장 선거

어느 시점부터 언론이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 언론사 대학평가가 수험생, 학부모에게 영향을 주면서 대학도 언론사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중앙일보가 대학평가로 꽤나 재미를 보자 다른 신문사도 줄지어 대학평가에 뛰어들었다. 고함20도 염치없이 이 축제에 밥숟가락 하나 올리고자 한다. 다만 논문인용지수, 평판, 재정상황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방법을 거부한다. 조금 더 주관적이지만 더 학생친화적인 방법으로 대학을 평가하려 한다. 강의실에선 우리가 평가받는 입장이지만 이젠 우리가 A부터 F학점으로 대학을 평가할 계획이다. 비록 고함20에게 A학점을 받는다고 해도 학보사가 대서특필 한다든가 F학점을 받는다고 해도 ‘훌리건’이 평가항목에 이의를 제기하는 촌극은 없겠지만, 고함20의 대학평가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의 일침이..

[데일리칼럼] 노인 빈곤율 OECD 1위, '국민행복시대'에 노인은 없다

대한민국이 해냈다. 지난 17일 OECD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은 눈부신 두 개의 항목에서 1위를 석권했다.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을 언급했다. 그 길 위에서 한국은 노인 빈곤율 부문과 노인 빈곤율 상승폭 부문에서 말 그대로 위대한 지표를 남겼다. OECD 국가 노인 빈곤율 1위,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에 노인은 없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7.2%다(2010년 기준). 국민들이 뭐든 일단 비교 대상 국가로 삼고 보는 일본이 19.4%, 경제 위기에 허덕이고 있다는 스페인은 12.5%인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OECD 노인 빈곤율 평균이라는 12.4%는 가뿐히 넘는다. 사회문제를 이야기하면 항상 ‘대안’으로 제시되곤 하는 ..

[데일리칼럼] 게임중독법, 무능한 정치인과 '외부세력'의 합작?

4대 중독이 문제란다. 국민을 중독에 빠지게 하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한다. 알코올과 마약, 그리고 도박이 ‘4대 중독’의 한 귀퉁이씩을 차지했다. 그럼 마지막 남은 한 자리는 누가 차지할 지 궁금하다. 경험에 입각해 추적을 해보자. 하얀 연기와 함께 니코틴을 한 모금 들이키는 담배 중독? 아니다. 미친 듯 운동을 하며,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라는 식욕마저 포기하는 다이어트 중독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시 아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가라사대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합니다." 인터넷게임을 비롯한 중독은 ‘사회 악’이고, 이를 하루빨리 통제해야 한다는 이들을 보고 있으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들은 ‘중독’의 정의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했기..

'예비교사 선언'의 의미, 20대는 전교조를 버리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결정하기 전인 10월 16일, 눈에 띄는 사건이 있었다. 학생들이 전교조를 향한 정부의 ‘부당한 억압’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그들은 대다수가 사범대학교 학생들로, 교사를 지망하는 ‘예비 교사’라는 용어로 스스로를 지칭하는 학생들이었다. 이날 예비교사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편향적인 법 작용”이며 이는 “사회적 법 정의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보수성향의 대구경북자유교원조합의 경우에는 해고 교사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전교조만 해고 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법외노조화 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예비교사들은 나아가서 자율적인 단체 또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단체를 향한 정부의 개입이 부당하다는 점을..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추모 3주기, 달빛요정은 여전히 현실을 노래한다

그가 정말 ‘요정’이 되어 날아간 것이 올해로 3년이 됐다. 요정이 2003년에 첫 앨범을 낸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2003년 가요계에는 굵직한 가수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왔다. 다른 그녀와 비교하지 말라던 이효리가 10분만 달라며 나왔고, 그녀는 정말 10분이면 누구든 유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에 질세라 보아는 자신이 아틀란티스의 소녀임을 증명하려고 뮤직비디오 속에서 열심히 뛰어다녔다. 비는 이름답게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들고 나왔고, 세븐은 노래를 모르겠는데 신발에 바퀴를 달고 나왔다. 이렇게 가요계가 복작거릴 때, 요정은 가내수공업을 통해 제작된 첫 앨범을 가지고 조용히 찾아왔다. 요정의 이름은 무척 길다. ‘이효리보아비세븐’ 보다 길다.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이 괴상하고 난해한 이름이 요정..

[데일리칼럼] '숙명여대 바나나 사태', 대학의 철저한 소비자가 된 학생들

제철 과일도 아닌 바나나가 대학가 소식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유는 숙명여대 학생식당을 운영하는 외주업체 신세계 푸드 때문이다. 신세계 푸드는 학생과 의견공유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식당의 음식 가격을 올렸다. 이에 숙명여대 총학이 학생의 의사를 고려해달라며 항의 의사를 전달하자, 신세계 푸드는 “선착순 500명에게 바나나 제공”하겠다는 전대미문의 답변을 내놓는다. 총학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자, 신세계 푸드는 “선착순 1100명에게 바나나 제공”에 “요구르트 추가제공”이라는 파격 조건으로 학생사회를 충격과 공포에 빠트리기에 이르렀다. 본인들의 보상안이 문제가 되자, 신세계 푸드 측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그들은 일방적인 제안이 아니라 합의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착순 500명에게’ ‘..